‘고교 무상교육’ 정부 부담 중단에…교육청 ‘연간 9300억’ 더 내야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절반가량을 중앙정부가 계속 부담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결국 폐기돼, 전국 시도교육청이 추가로 내야 할 부담액이 연간 93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20일… 더 보기 »‘고교 무상교육’ 정부 부담 중단에…교육청 ‘연간 9300억’ 더 내야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절반가량을 중앙정부가 계속 부담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결국 폐기돼, 전국 시도교육청이 추가로 내야 할 부담액이 연간 93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20일… 더 보기 »‘고교 무상교육’ 정부 부담 중단에…교육청 ‘연간 9300억’ 더 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