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하는 사람들은 지금
[더팁스칼럼] ‘인공지능 교과서’가 불러온 구조조정 사태, 책임은 기업에만 있나
이러닝을 포함한 에듀테크 업계 전체가 크게 휘청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들어보면 업계 전체가 ‘비상’ 상태라고 입을 모은다. 관계자들끼리 모인 자리마다 곡소리도 난다는 소리마저 들려올 정도로 업계 전체가 불황의 늪에 시달리는 중이다. 원인은 명확하다. 비상계엄 등 전례 없는 정치적 불안정성과 그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 침체 상황에서 업계의 특수 상황까지 맞물렸다. 기술력과 콘텐츠 좀 있다는 에듀테크 기업 대부분이 교육부가 '대세'라고 알린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AIDT)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큰 손해를 봤기 때문이다. AIDT가 새로운 교과서가 아니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보조 교재가 되면서 AIDT 사업에 뛰어든 업체 대부분이 수익은 커녕 투자금 회수조차 못한 상황이다.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까지 투자한 터라, 회사 전체가 휘청이는 곳도 많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추진한다고 해 믿고 민간에서 투자하고, 심사와 검정 과정 모두를 통과하기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개발했는데 나몰라라 하는 상황에 한숨이 나온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이미 착수한 AIDT 교과서 관련 비용을 조금이라도 회수하거나 추후 있을지 모르는 사업에 참여해야 '먹고살 수' 있기에 어느 업체 하나 정부를 향해 총대 메고 쓴소리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일부 에듀테크 회사들에선 구조조정이나 사업부 축소 등으로 비용 줄이기에 나서기 시작했다. 비용을 투자해 자체 솔루션을 개발하던 회사들도 당장 수익 실현이 가능한 ‘용역, 하청’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불황 속에서 이마저 여의치 못한 상황이다. 투자를 받아 성장하던 에듀테크 기업들도 코로나 이후 꺾이기 시작한 ‘투자 한파’ 속에서 생존을 고민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이러닝, 에듀테크 업계에서 규모가 큰 곳이라 이들이 겪는 어려움이 업계 전체로 뻗어나간다는 것이다. 상당수 기사가 나간 대로, 이들 기업 가운데 이름난 여러 곳의 기업들이 사업부 축소, 부서 재배치, 권고사직 등에 나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고 및 재배치의 적법성 등을 두고 잡음까지 흘러나오는 모양새다. 해고 과정의 적법성에 대해선 추후 법적으로 따져보고 상응한 책임을 지겠지만, 근본적인 의문이 생긴다. 에듀테크 업계에 몰아친 대규모 ‘위기 사태’가 개별 기업의 경영 부실에만 책임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이러닝 사업체 수는 총 2506개로 약 5조 7000억원에 달하는 시장이다. 이미 2년 전 자료인데다 디지털 시장이 점점 커지는 것을 고려할 때, 현재 시장 규모는 훨씬 확대되고 그에 따른 종사자 수 역시 대폭 늘었을 것이 분명하다. 지금 에듀테크 업계 전체로 퍼져나가는 대규모 '불황'과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떠안는 것은 에듀테크 기업들이다. 그리고 이 기업들엔 수많은 일자리가 달려 있다. 정부의 지침을 믿고 자비 투자로 개발해 검정까지 통과했더니, 갑작스런 '취소' 선언 후 부담까지 온전히 떠안는 기업들에게 질타보다 지원이 필요할 때다.
[더팁스가 찾은 강사]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거친 ‘일류 반도체 맨’, 고전 철학 강사 변신한 이유
낮에는 반도체 회사에서 치열하게 마케팅을 하다, 밤에는 고전 철학을 편다. "메모리가, 램이..." 하다가 퇴근 후엔 "공자가 말하길, 제갈량이었다면" 한다. 하루 사이에 첨단과 전통을 횡단하며 수천년을 훌쩍 뛰어넘는 셈이다. <오십에 읽는 맹자>,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논어를 읽다> 등으로 잘 알려진 조형권(51) 작가 얘기다. 조 작가는 고전 철학을 알기 쉽게 풀어주는 작가이자 강사로 이름났지만, 이는 그의 '부캐'다. 고전철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으레 학자로서 방 안에서 책만 읽었을 것 같지만, 실은 조 작가는 누구보다 치열한 산업의 최전선에서 커리어를 쌓아왔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누구나 선망하는 대기업에서 23년간 근무했다. 잘 나가는 회사원이 '어쩌다' 고전에 꽂힌 걸까. 12일 서울 구로동 넷마루 사옥에서 만난 조 작가는 이 질문에도 고전 철학으로 답했다. "'일이관지(一以貫之)'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로 모든 것을 꿰뚫는다는 말이지요. 반도체는 첨단 산업이지만 결국 그것을 만드는 건 사람입니다. 고전 철학엔 수천년간 사람이 살아오면서 남긴 삶에 대한 통찰의 정수가 담겨 있지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답답할 때마다 고전 철학을 보며 위로와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얻었습니다. 과거와 현재는 결국 통하는 것처럼, 반도체의 문제도 고전 철학으로 풀 수도 있는 거지요." ◇젊은 시절 바친 조직 생활 회의감 몰려올 때... 논어가 나를 살렸다 -처음 고전에 빠지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모든 직장인이 그렇겠지만, 마흔 즈음이 되니 문득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30대를 회사에 바치며 열정적으로 일해왔는데 무엇이 남았나 하는 회의감이 드는 거죠. 특히 대기업은 조직이 아주 크고 경쟁이 심하다 보니, 내가 없어도 잘 굴러갈 것 같은 조직에서 내 존재 가치를 계속해서 증명해야 해요. 조직 안에서 내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정체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기보다 더 빨리 승진하지 못하면 결국 사라질 것 같은 초조함이 함께 오는 겁니다. '눈 뜨면 출근해 돈 버는 기계 같다' 라거나 '동기 사이에서 두각을 내지 못하면 밀려나는 패배자'라는 생각이나 사내 정치에 마음이 너무나 괴로울 때 우연히 책장 속에 있던 <논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홀린 듯 읽다보니, 거기서 나온 한 구절이 마음에 확 꽂혔죠." -어떤 말이었나요? "'불환인지불기지(不患人之不己知)'라는 말입니다. 논어의 첫 번째 편 '학이'의 마지막 장에서 공자의 말인데,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구절을 읽으며 조직에서 받는 인정에 목메지 말자, 그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 돼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회사에 인생을 걸고, 회사가 전부라 생각했던 '우물 안 개구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순간이었죠(웃음)." -그때 그 문장이 마음에 들어온 이유가 있을까요. "당시 지친 저를 깨우쳐 줄 가르침을 간절히 구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2,30대에는 저도 '고전 따위는 지루하다'며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때에 옛 성인의 목소리가 제 마음을 울렸다고 할까요. 어쩌면 매너리즘과 패배감 등 무기력에서 벗어나 '살기 위해' 고전에 매달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 년 만에 고전 철학서만 200권은 읽었으니까요." -위로가 되던가요. "그럼요. 특히, 공자와 맹자 역시 자신들이 살면서 가장 힘들 때 고전 철학을 집필했단 걸 알고 나서 더욱요. 철학은 위기와 암흑 속에서 더욱 빛난다는 걸 절절하게 체감했습니다.(웃음)" -삶도 변했을까요. "사내 정치에 휘말리지 않고 '중용'의 덕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큰 회사를 오래 다니다보면, 정말 똑똑한 사람들 중에 '반짝' 떠올랐다가 크게 미끄러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공통적으로 당장 눈 앞의 이익을 따르고 그를 위해 사내 정치도 마다하지 않더군요. 중용이란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말고 내 중심을 찾으라는 가르침인데, 이를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면 저 역시 당장의 영예를 위해 신념을 내려놓고 편 가르기, 줄 서기에 휘말릴 수도 있었겠죠. 그러지 않아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회사 생활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됐단 말입니까. "당연하죠. 중용의 핵심 가치가 바로 '성실'입니다. '오직 천하의 지극한 성실을 갖춰야 그 본성을 다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단기간에 쉽게 목표를 이루려는 조급함을 버리고,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히 수행해내는 자세를 지키려 노력하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인간관계가 꼬이더라도 차분히 내가 할 일을 먼저 하고, 주변을 돌아보니 실수도 줄어들고 감정 기복도 줄어드는 거죠. 주변 사람을 돌볼 여유도 생겼습니다." ◇‘직장인' 정체성은 고전 철학 작가, 강사로서 큰 힘...‘공감' 나누고파  살기 위해 읽었던 고전 철학은 그에게 뜻밖의 새로운 세상도 열어줬다.  매일 업무를 마치고 고전의 한 구절을 읽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회사 생활 속에서 생겨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으려 고전 철학을 탐독하고 그에 대한 생각을 남겼더니,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힘이 됐다', '위로를 받았다'는 반응에 심장이 뛰었어요." 자신과 같은 고민을 가진 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조직 내 인간관계와 직장 생활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고전 철학으로 응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직장인 조형권이 작가 조형권으로 새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대기업 임원에서 작가까지, 원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웃음).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출간 제의를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여기저기 투고를 해서 출판을 해냈어요. 회사 업무 외 시간은 전부 도서관에서 글을 쓰는 데 썼어요. 여가시간이 없다보니 가족들에겐 원성을 많이도 샀죠. 그렇게 글을 모아 100군데에 투고하고서야 겨우 '출간 작가'가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첫 책이 나오고 난 후에 출판 기회가 쭉 이어져 지금까지 6권을 냈고, 이후 고전철학 관련 강사로도 활동하게 됐습니다."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바쁜 건 사실이지만,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과 같은 글을 쓸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제 글이나 강연을 좋아하는 건,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조직 내에서의 희로애락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경험을 토대로 고전 철학을 이야기하니 일반인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내 일상이나 회사 생활과 고전 철학이 동떨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 많은 분들이 '고전도 쉽게 느껴진다'거나 '제대로 읽어보겠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럴 때 보람을 느낍니다." -직장인이란 점이 작가, 강사 생활에도 도움이 된 셈이네요. "고전은 아무래도 자기수양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진심으로 그 내용이 마음에 와닿아야 해요. 조직 생활 경험을 녹여 설명하니 어렵다고만 생각한 고전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춘 것 같아요. 회사 생활을 하지 않는 전업 학자나 교수님이라면 저보다 더 깊은 내용을 설명해주시겠지만, 저는 실제 직장 생활 속의 상황을 빗대어 설명하거나 '그럴 땐 이렇게 해 보시라'고 할 수 있으니 작가, 강사로서 공감을 사는 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고전에서 직장생활의 제 1 덕목을 찾는다면요.  "자신을 돕는 이들을 아끼고, 그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죠. <삼국지>의 '조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입니다. 조조의 책사로 유명한 '순욱'은 본래 조조의 라이벌인 '원소'의 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을 인정하지 않는 원소의 사람됨에 실망해 조조에게 넘어왔는데요. 이때 조조는 순욱이 찾아오자 맨발로 뛰어나가 "이제야 나를 찾아왔구나"하며 그를 반겼습니다. 순욱은 훗날 조조가 원소를 이기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조조는 이런 식으로 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승리의 발판을 다졌습니다. '조홍'과 '곽가'와 같은 인물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흠을 잡히기도 했는데, 조조는 이들을 내치지 않았죠. 이 두 사람 역시 이후 수많은 전쟁에서 공적을 세웠습니다. 누구도 혼자 일할 수 없죠. 조조처럼 충분히 능력과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귀하게 여기고, 믿어주는 태도가 결국 자신을 승리로 이끌 겁니다." 조형권 작가는 자신의 인생을 지키는 고전의 말을 묻자 '덕불고 필유린(德不孤 必有隣)'이라고 답했다. '덕이 있는 자는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 뜻이다. 조 작가는 "쉽게 말해 베풀고 살라는 뜻"이라며 웃었다. 조 작가는 스스로를 '증자'에 비유했다. 그는 "증자는 공자에게 '아둔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융통성이 부족한 인물"이라며 "그 대신 끈기가 뛰어나 끊임 없이 노력해 결국 공자의 학문 계승의 일등공신으로 인정받았다"고 했다. "뒤늦게 빠져든 고전 철학이지만 증자처럼 꾸준히 돌아보고 성실히 아는 것을 나누고 싶어요. 앞으로는 고전 철학뿐 아니라 25년 가까이 일해온 '반도체'에 대한 지식도 아낌없이 나눌 생각입니다. 물론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데서 그치진 않을 겁니다. 국가의 중요 산업으로 반도체가 떠오른만큼, 고전 철학의 가르침대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조형권 작가는 前) SK 하이닉스 GSM Biz MI 그룹 임원 前) 삼성전자 DS 메모리 반도체 마케팅 및 전략 및 IR 업무 <오십에 읽는 맹자>, <치밀한 리더의 한 수>, <죽음 앞에 섰을 때 어떤 삶이었다고 말하겠습니까>,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논어를 읽다>, <적벽대전, 이길 수밖에 없는 제갈량의 전략 기획서> 등 저자 넷마루 <인생을 바꿀 쉬운 논어> 강의 고려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 대학원 졸업 SK mySUNI 반도체 Biz 인사이트 칼럼 연재 B2B 마케팅 기초 이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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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물가,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상승…“사립대 등록금 인상 영향”
교육 물가가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교육 물가(지출목적별 분류)는 전년 동월보다 2.9% 상승했다.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2월(4.8%) 이후 16년 1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상승한 교육 물가는 전체 소비자물가를 0.21%포인트 끌어 올리는 효과를 냈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다. 교육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은 사립대를 중심으로 한 등록금 인상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 기준 4년제 사립대 151곳 중 79.5%인 120곳과 국공립대 39곳 중 28.2%인 11곳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사립대납입금은 전년 동월보다 5.2% 상승했으며, 이는 2009년 2월 7.1% 이후 가장 큰 상승률이다. 또 국공립대납입금은 2022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36개월 동안 상승률이 0%였다가 지난달 처음으로 1.0%로 올랐다. 아직 대학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은 사립대학 31곳과 국공립대학 28곳이 인상 대열에 합류할 경우 전체 교육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학 등록금 인상으로 다른 교육 물가도 덩달아 올랐다. 전년 동월 대비 사립대학원납입금은 3.4%, 국공립대학원납입금은 2.3%, 전문대학납입금은 3.9% 상승했다. 유치원납입금 상승률은 4.3%였다. 유치원납입금 물가는 2020년 5월부터 58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하락했지만, 지난달 상승 전환했다. 학비 지원 정책의 차이 등을 이유로 지역별 편차도 큰데, 전남(24.3%)·강원(15.7%)·부산(14.7%) 등에서 크게 상승했다. 반면 울산은 4.3% 하락했다. 올해부터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정책 대상을 3~5세 모든 유아로 확대한 영향이다. 가정학습지 물가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11.1%의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닝이용료도 지난 1월 이후 3개월 연속 9.4% 상승률을 나타냈다. 지난달 초등학생학원비(2.0%)·중학생학원비(1.2%)·고등학생학원비(1.0%) 상승률은 전체 물가 상승률(2.1%)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단 음악학원비(2.2%)·미술학원비(2.9%)·운동학원비(3.9%)의 상승률이 높은 편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올해 1학기 등록금 인상은 내년 2월까지 매달 전년 대비 전체 물가(헤드라인)에 상승 기여로 반영된다"며 "전례 상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2학기에 등록금을 올릴 경우 그만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에 추가로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매년 늘던 특수교육기관 과밀학급…전년 대비 6.3% 감소
전국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과밀학급 비율이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 8일 발표한 '2025년 1학기 전국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과밀학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과밀학급 비율은 3.8%로, 전년(10.1%) 대비 6.3%포인트 감소했다. 특수교육법상 특수학급 설치 기준은 ▲유치원 4명 ▲초등·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다. 교실이나 교원 부족으로 기준 학생 수를 초과할 경우 과밀학급으로 분류한다. 특히 인천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의 과밀학급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인천교육청은 작년 17.3%에서 올해 3.8%로 감소했고, 제주교육청은 27.2%에 달하던 과밀학급이 올해 모두 해소됐다. 이밖에 대구·광주·울산·세종교육청도 과밀학급이 대부분 해소됐다. 최근 특수교육대상자가 증가하면서 특수교육기관 과밀학급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2022년 10만3695명 ▲2023년 10만9703명 ▲2024년 11만5610명으로 늘었고, 과밀학급도 ▲2022년 8.8% ▲2023년 9.9% ▲2024년 10.1%로 높아졌다. 이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의 잉여공간을 확보했고 올해 특수학급 804개를 신설했다. 또 기간제 교원 임용을 지원해 특수교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려 노력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데 반해 특수교육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늘어나는 특수교육 수요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별 과밀학급 비율 등 특수교육 여건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 넣어 아동학대 신고…2심 “교사 정직 정당”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서 교사에게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 3일 초등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에서 정직 처분을 취소하라는 재판부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지난 2018년 3월, 서울 한 공립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자신의 반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교 다닌 거 맞아?”, “뭔지도 모르고 손드는 거야 저 바보가”, “쟤 맛이 갔어, 쟤는 항상 맛이 가 있어” 등의 발언을 했다. 학생의 부모는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킨 후 이 같은 내용을 녹음했고, A씨를 신고하며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경찰에 제출했다. 해당 녹취 파일은 형사 재판에 증거로 제출됐지만, 교육청 징계 과정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A씨는 징계 절차에서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5월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정직 처분에 불복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해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녹음파일이 징계절차에서 직접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징계 사실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공개되지 아니한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대화 내용을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에 비춰,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존재와 내용을 참작해 이뤄진 징계 양정은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녹음파일이 직접 현출되지 않은 징계절차에서 원고가 처분사유를 모두 인정했다”며 “설령 이 녹음파일을 들었기 때문에 징계절차에서 발언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공개된 교실에서 여러 학생이 있는 상황에서 한 원고의 발언은 교사가 학생에 대한 지도·교육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정당한 훈육 수준을 넘어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는 위 행위를 저지른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고, 정직 3개월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실에서 학부모 등에 의한 '몰래 녹음'을 통해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를 신고하는 행위는 교육계에서 교권침해 문제로 논란이 큰 사안이다. 앞서 지난해 2월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해서도 1심 법원이 녹음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당시 1심은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고 해당 교사와 검찰이 모두 불복해 항소하면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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