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하는 사람들은 지금
[더팁스칼럼] ‘실전 정치 교육의 장’ 대선, 품격 있는 정치가 필요한 때
지난 26일, 민주노동당 공식 유튜브 계정인 ‘민주노동당TV’에 ‘정릉초 어린이 여러분의 제안에 답합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정릉초 6학년 4반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보낸 다섯 가지 정책제안에 대해 권영국 후보의 공식 답변이다. 학생들이 제안한 공약은 △아동기본법 제정 △낙후 초등학교 시설 개보수 △주4일 등교제 △초등학생 학원 수강 시간 오후 8시 규제 등 다섯 가지로, 권 후보는 영상에 직접 나서 모든 내용에 대해 답했다. 1분 53초 가량의 짧은 영상이지만 반향은 컸다. 해당 정책은 학생들이 직접 정책을 내고 토론한 후 다섯 개를 추린 것이다. 학생들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적이 진짜 있는 것 같다”며 “열심히 토론해 만든 것에 대해 답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기쁜 마음을 드러냈다. 담임교사조차도 수업의 일환으로 해당 활동을 했으나 후보자로부터 직접 답변을 받을 거란 기대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담임인 김한민 정릉초 교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후보에게 보냈으나 후보자가 직접 답변을 보내온 건 권 후보가 유일하다”고도 했다. 조기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들이 앞다퉈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아쉬운 것은, 유력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더 많은 국민들의 뜻을 담거나 자신의 공약을 명확하게 내걸기보단 ‘표심 이탈’을 막기에 급급하단 것이다. 이 과정에서 투표권이 없거나 분명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만 그 수가 적거나 힘이 약해 소외 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사라진다. 그 과정에서 남은 것은 서로를 향한 네거티브 공격 뿐이다. 전국민이 지켜보는 TV 토론에서도 상대 후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루머, 낭설을 언급하면서 이미지를 깎아내리려는 데 집중하거나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토론하는 게 아니라 말꼬리를 잡는 일이 반복된다.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의 해묵은 ‘소방관 갑질’ 논란을 다시 끄집어내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고,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탈원전 정책에 ‘원전에 직접 가봤냐’는 식의 본질과 동떨어진 흠집내기 식 논쟁이나 ‘형수님 논란’ 등만 계속해서 불을 지폈다.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느냐”는 한숨이 나올 정도의 처참한 수준이다. 대선은 실전 선거인 동시에 아주 중요한 정치 교육의 장이다.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정치가 어떤 것인지, 정치인의 어떤 발언이 국민들의 표심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다음 세대는 물론 모두가 똑똑히 목격하는 무대다. 미래에 대한 아젠다 없이 수준 낮은 말싸움으로 점철된 대선 판국에서 권영국 후보가 보여준 태도는 ‘정치 교육이 무엇인가’를 다시 돌아보게 한다. 대선에선 당선 가능성이 없을지라도, 학생들에게 보여준 ‘정치 교육 대통령’으로서의 선거에는 단 한 명의 후보만 제외하고 모두 불참한 셈이다. 인생은 실전이고, 대선도 그러하다. 실전이 가장 좋은 교육이다.
“AI는 한글처럼 배워야”… 이재명·김문수·이준석 대선 후보 3인 교육 정책 ‘말·말·말’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조기대선. 교육 이슈에 관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등 주요 후보의 발언을 정리해봤다. 개별 안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해당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어떤 정책을 펼지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중요한 발언을 따라가며 후보자의 생각을 알아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다."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리 국민이 세금으로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하지 않나? (서울대와 전남대 모두 국립대학인데) 서울대는 1인당 학교 예산이 5000~6000만원이고, 전남대는 22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건 말이 안 된다. 지역에 있는 거점 대학교에 지금보다 확실하게 지원을 늘려서 지방에서도 연구하고, 석·박사도 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지난 17일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장 유세에서) “AI는 모든 이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학습, 연구, 개발 등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도구가 될 것이다. 모든 국민에게 무상 의무교육을 시켜 한글과 산수, 기초 교양을 가르치는 것처럼 이제는 AI 활용법을 가르쳐야 한다.” (지난 3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드는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고,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투명성·교육성을 강화하겠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동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교육 공약을 발표하며) "4살부터 학원 뺑뺑이 돌린다는 건 좀 심한 것 아닌가.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들을 키워주고 학원을 안 보내도 되도록 공교육을 늘봄학교처럼 다 봐주고, 엄마가 아기 걱정 덜 하고도 낳고 기를 수 있게 하는 게 내 목표다. 0세는 1대 1, 1~2세는 2대 1로 선생 숫자를 늘리고, 선생이 휴가 가거나 아프면 지역의 보육정보센터 등에서 예비 선생을 확보하고 있다가 보내겠다." (지난 22일 경기도 광명시 한 어린이집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요즘엔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잘못된 생각을 갖고 학생인권이다 해서 선생들이 무너지고 있다. 사랑이 메마른 상태에서 권리를 주장해서 발생된 일이다." (지난 22일 경기 광명시 철산 로데오거리 유세에서) “의대생들의 소중한 시간에 공부를 못 하게 하는 점에 대해 정부의 책임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AI 전문가를 길러내야 한다. 요즘은 삼성의 'SSAFY', 'KDT(K-Digital Training)' 등 디지털 트레이닝 코스가 많은데, 1년에 거의 1000만원 이상 들여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예술, 체육 등 AI 관련 전공이 아니더라도 맞춤형으로 자신의 역량을 높이고 그 일자리에 맞도록 도와드리겠다. 특히 AI 부분이 많이 지원돼야 한다고 본다." (지난 19일 성년의 날, 서울 청계광장에서 기자들과 현안 질의응답을 하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교육의 영역에 자꾸 보육이 넘어오는 것은 포퓰리즘이다. 학부모나 유권자는 학교가 최대한 보육의 부담을 덜어주길 원하지만, 현장에서는 감내하기 어렵다." "학생들의 발달 상황에 대해 학부모가 과도한 민원을 넣는 것은 반대한다. 학부모가 악의를 갖고 허위신고 하면 광범위하게 교사에 대한 무고로 판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임용해 교육공무원에 대한 소송이 생겼을 때 선생님 개인이 아닌 교육청·교육지원청이 송무를 담당하게 하겠다."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 '학식 먹자 이준석' 행사 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는) 결국 거짓말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가 국민들에게 매표하는 방식은 '너도 서울대 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양적 팽창해 가능할 것처럼 하는 방식이다. 4년 대학 교육 중 1년 정도는 다른 곳에 가서 의무 학점 교환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한다. 예를 들어 부산대 인재들이 1년 정도 서울대 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서울 대학 정원이 줄지 않고는 지방거점국립대가 클 수 없다. 수도권이 많은 학생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지방 학교들이 과거만큼 크지 않은 것이다." (지난 1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에서 학생들과 대화 중) "AIDT는 아직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방향성 자체는 대한민국 교육의 구조적 전환을 이끌 수 있는 기회로 본다. 현재 AIDT는 강제 적용이 아닌 보조 학습 자료로 활용되는 단계인데, 이 시스템을 전국 단위 적용이 가능할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다. 다만 기술적 안정성과 현장 수용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두르는 방식은 지양하므로, 속도보다는 완성도에 방점을 둬야 한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디넷코리아'와 나눈 인터뷰 중)
핫이슈
이재명 당선으로 AIDT ‘교육자료’ 격하되나…교육업계 ‘비상’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AIDT)가 또다시 존폐기로에 놓였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별 AIDT에 대한 입장 차가 뚜렷해 대선 결과에 따라 자칫하면 AIDT 정책이 폐기될 수 있어서다. 시행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은 정책이 중단 위기에 처하면서 교육업계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지난 28일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AIDT 정책 전면 개편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학교의 자율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성급하게 AIDT를 도입하면서 발생한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앞서 민주당은 AIDT 도입 전인 지난해 12월에도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교과서 지위를 지켰지만 채택 여부는 학교별 자율에 맡기면서 도입률이 30%대에 그치는 실정이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AIDT에 호의적인 입장이다.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는 AIDT를 활용한 학생 맞춤 교육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학력 제고에 나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후보는 AIDT뿐 아니라 AI·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을 이용한 에듀테크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두 후보의 공약이 엇갈리면서 교육업계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AIDT가 교육자료가 될 경우, AIDT 발행사들은 그동안 개발에 쏟아부은 수백억 원 투자 회수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교과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교육자료는 학교나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AIDT가 교육 현장의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곧 AIDT 발행사의 손실로 이어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선택권은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교육 정책이 계속 바뀌면서 이에 맞춰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미래를 담보할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AIDT 정책은 오락가락했다. 차기 정부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 나갈 수 있을지 미지수”라면서도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한 만큼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경우 발행사들이 집단소송 등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전했다.
테크빌교육,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성과 공유회’ 개최
에듀테크 기업 테크빌교육이 지난 10일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사업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위해 솔루션을 제공하고 교직원·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테크빌교육은 지난 10월부터 약 8개월간 전국 92개 학교를 대상으로 연수를 완료했다. 성과 공유회에서는 컨설팅 과정에서 모범이 된 우수 강사와 코디네이터를 시상하고 ‘AI 시대, 교육혁신을 위한 우리의 준비’라는 주제로 김덕진 IT커뮤니케이션연구소 소장의 특강이 진행됐다. 또 현직 교사들(김광빈 청원고등학교 교사·정명화 솔터초등학교 교사·사공정일 대구율하초등학교 교사)의 생생한 현장 사례 발표가 이어졌으며 교육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배찬효 테크빌교육 이사는 "테크빌교육은 그동안 T.O.U.C.H 교사단 양성 연수 및 교실혁명 선도교사 양성 연수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한 연수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며 “학교 현장에서의 디지털 혁신이 실질적인 수업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꾸준한 사례 발굴과 확산이 중요한데, 성과 공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속적인 지원과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약집 속 대선 후보 교육 정책… 金 “AIDT 전면도입” vs 李 “교육자료 활용”
지난 28일까지 공개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의 21대 대선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주요 후보들은 교육 분야에서 교권 및 학교 안전 보장, 공교육 강화 등을 공약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해 교권 침해 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사 마음돌봄 휴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체험학습 안전관리 전문화, 외부인 출입통제 강화, 사각지대 CCTV 설치 확대 등 학교폭력 및 범죄 안전대책을 공약집에 담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교권 보호를 위해 학교 행정업무 부담 완화를 약속하고, 아울러 학습권-교권 조화 정책으로 교원·학생 마음건강 지원 시스템 구축을 내걸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교권과 학습권 동시 보호를 위해 '학습지도실·학생생활지원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교사가 직무와 관련해 민형사 소송에 휘말릴 경우 교육청이 대리하는 '교사소송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허위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무고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공약에 담았다. 후보들은 사교육비 완화를 위해 공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지만 구체적 방법론에선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책임 공교육'을 내세우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학교에 최우선으로 예산과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김문수 후보는 저소득층에게 선호도 높은 인터넷 강의 수강료나 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른바 '케이런(K-Learn)' 정책을 내세웠다. 또 김 후보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전면 도입해 학생별 맞춤 교육을 실현하면 사교육비를 완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지금처럼 AI 디지털교과서는 학교별 '교육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신 다양한 온라인 학습콘텐츠(코스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공공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두 후보는 현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 중 하나인 'EBS 활용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은 그대로 이어받겠다고 약속했다. 이준석 후보는 공교육 강화 정책으로 '수학교육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른바 '수포자(수학 포기자)'를 방지하기 위해 초등학교 4∼중학교 3학년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매년 전국 단위 수학성취도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담았다. 각 후보의 대학 정책 관련 공약도 이어졌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총선 공약이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강조했다. 이는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대학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10년 내 세계 100대 대학에 거점국립대 3개교 이상을 진입시키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이 후보는 올해 1학기 줄줄이 인상된 대학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이공계 장학금 문턱을 낮추고, 지급 시기를 대학원까지 확대해 의대 쏠림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의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맞서 서울대와 지역 거점대학 간 공동학위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현 정부에서 추진해 온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정책과 연계해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 대책을 펴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대학 장학금 비율을 60%(2024년 기준)에서 7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를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와 관련해 '국민참여배심위원회(가칭)'를 별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고, 김문수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및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혹은 '광역단체장 임명제' 도입 구상을 이번 정책공약집에 그대로 담은 것이 눈에 띈다. 이준석 후보는 학령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3∼5개 학교를 통합한 '국가책임운영 공립 기숙학교'를 시범으로 운영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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