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내국세가 올해보다 늘어날 전망이지만 내국세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오히려 6000억 원 이상 줄어든다. 정부가 교육교부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에 나선 영향이다. 이번 개편은 유·초·중·고 예산의… 더 보기 »내국세 늘어도 ‘교육교부금’은 6천억 감소…교육세 배분 구조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