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정부 부담 중단에…교육청 ‘연간 9300억’ 더 내야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절반가량을 중앙정부가 계속 부담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결국 폐기돼, 전국 시도교육청이 추가로 내야 할 부담액이 연간 93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20일… 더 보기 »‘고교 무상교육’ 정부 부담 중단에…교육청 ‘연간 9300억’ 더 내야
최상목 권한대행, ‘고교무상교육 국고지원 연장법’ 거부권 행사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을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 측과… 더 보기 »최상목 권한대행, ‘고교무상교육 국고지원 연장법’ 거부권 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