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늘어도 ‘교육교부금’은 6천억 감소…교육세 배분 구조 바뀐다
내년 내국세가 올해보다 늘어날 전망이지만 내국세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오히려 6000억 원 이상 줄어든다. 정부가 교육교부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에 나선 영향이다. 이번 개편은 유·초·중·고 예산의… 더 보기 »내국세 늘어도 ‘교육교부금’은 6천억 감소…교육세 배분 구조 바뀐다
교육교부금 2조 삭감…‘3년 연속 감액’에 교육청들 한숨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10조원 규모의 세입 감액 경정을 하면서 시·도 교육청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2조원 삭감됐다. 3년 연속으로 교부금이 감액되자 일부 교육청은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더 보기 »교육교부금 2조 삭감…‘3년 연속 감액’에 교육청들 한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