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휴가, 사내 대학 확대 등… 노동자 ‘배울 권리’ 지킨다
작성 2025-01-03 12:21:59
업데이트 2025-01-03 17:35:02
1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 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2025년에는 평생학습휴가 장려, 사내 대학원 설치 등 근로자가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근로자 역량 개발을 위한 방침이 포함됐다.

정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학습휴가를 도입하는 기업에겐 우수 기업 평가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평생학습휴가란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나 연구를 하고 싶을 때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다. 또한 요일제 공휴일 도입, 대체공휴일 확대 등 휴일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근로자 휴식권도 강화된다.

한편 회사 내 대학원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행정 조치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첨단산업인재혁신법 시행령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들고 사내대학원 설립인가 매뉴얼 마련한다.

중소기업 재작자의 타업종 사내 대학 및 대학원 입학도 허용될 전망이다. 현재는 자사 직원이나 협력 업체 등 동종 업계 종사자만 사내대학·대학원 입학을 허용했다면,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업종과 무관하게 입할할 수 있도록 기준을 고치기로 했다.

더불어 영세 훈련기관의 전문화, 규모화 등을 통한 훈련 품질 및 성과 제고 방안을 강구한다. 특히 K-하이테크 트레이닝을 약 4.4만명에서 4.5만명으로 확대해 디지털·첨단분야 직업훈련 지원을 강화하고, 필요시 선제적 기금(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변경을 통해 지역산업맞춤형 훈련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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