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지출이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대통령 후보들이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27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 3인의 교육 공약을 비교한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교육 공약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역 자기주도학습센터 설치 ▲과도한 유아 사교육 문제 해법 마련 ▲과도한 사교육 등 교육 난제에 대한 해법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에 단체는 “과도한 사교육을 국가 해결 과제로 제시한 부분은 고무적이나, 세부적인 대안은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숙의하겠다고 유보한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늘봄학교 추진 ▲AI디지털 교육기반 조성 ▲기초학력진단 시스템 고도화 ▲교육발전특구 기반 조성 ▲입시 컨설팅 제공 ▲저소득층 학생 교육 콘텐츠 제공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단체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지지부진했거나 교육계와 갈등하고 있는 논제인 늘봄학교·AI디지털교과서·고교학점제·교육발전 특구 등 정책이 보완 없이 공약으로 나열됐다”며 “이러한 공약이 추진된다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갈등만 거듭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수학교육 국가 책임제 ▲전국 단위 성취도 평가 ▲지역마다 명품 기숙사 학교 설립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등을 제시했는데, 단체는 “전국단위 성취도평가, 수준별반 운영과 같은 공약 내용은 오히려 성취도 평가 대비를 위한 사교육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며 “수준별반으로 인한 낙인효과가 수학에 대한 효능감을 더욱 저하시킬 수 있어 우려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교육공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거나 설자리를 잃은 것처럼 보인다”며 “누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든 초저출산으로 인한 국가 소멸을 막고, 미래 세대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교육정책을 국정과제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