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오는 16일로 예정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오는 10~11일 이틀간 핵심 정책 현안을 중심으로 사전 보고에 나선다.
핵심 현안은 총 18건이며, 가장 먼저 다뤄질 사안은 의대 정원 확대 및 의대생 유급 문제다.
지난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첫날 10일에는 주로 대학 관련 현안이 보고된다. 현안에는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시작으로 ▲AI 인재 양성 ▲대입 제도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 ▲사립대 구조 개선 ▲대학 등록금 동결 해제 등이 포함됐다. 특히 오랜 기간 동결 기조를 유지해 온 등록금 정책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어떤 방향성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오전에는 초·중등 교육 현안이 집중 조명된다. 보고 대상에는 ▲학생 자살 및 정서 행동 대책 ▲학교 폭력 예방 ▲유보통합 ▲’리박스쿨’ 등 관련 돌봄 정책 ▲교원 정치 기본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포함됐다. 교육계 안팎에서 정치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교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청문회 전 이를 정식 안건으로 다룬다는 점이 주목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이 후보자의 교육 철학과 역사 인식을 중심으로 보고가 예정돼 있다. ▲충남대 총장 재임 시절 ‘소녀상 논란’ ▲이 후보자 교육관 ▲사교육비 문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고교 학점제 ▲자사고 및 특목고 정책 방향 등이 포함된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된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 등 개인 신상 관련 내용은 이번 현안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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