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이재명 정부 교육 분야 국정과제가 확정됐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주관 6대 국정과제 및 25개 실천과제가 최종 확정됐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먼저 교육부는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이라는 세 번째 국정 목표 아래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해당 과제의 핵심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다. 수도권 중심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 성장을 이루기 위해 거점국립대 9곳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부의 교육 분야 대표 과제다.
또 학문 분야 최고의 교수를 선정하는 ‘국가석좌교수’ 제도를 신설해 국·공·사립대에서 정년제한(65세) 예외 인정 및 최고수준의 연구 지원을 추진한다.
기존 정책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는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국가중심대·사립대 등 지역대학은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및 연구개발(R&D)에 집중하고,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전북·강원)’ 행정체계 개편 등에 발맞춰 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AI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고 학생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AI 교육도 지원한다.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AI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융합(STEAM) 교육 내실화 등 학교 AI 교육을 강화한다. 대학(원) 대상으로는 인공지능 융복합(AI+ X) 교육과정을 확산하고, AI 교육·연구 지원을 통해 ‘AI 3강’ 도약을 견인할 수 있는 전문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성인 학습자 대상으로는 온·오프라인 AI 재교육을 확대하는 등 생애주기별 AI 교육을 지원한다.
한편 학교시민교육, 역사교육, 학교 문화예술 및 체육 교육, 생애주기별 경제·금융·노동교육 등을 진행한다. 학생들이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전인적 역량을 함양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또 기초학력 선도학교도 확대하고, 학습지원 전담교원을 확충한다. 중·고등학생들이 사교육 없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학습센터도 운영한다.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서는 사회정서교육 활성화 등 ‘예방-발견-상담-치료’를 아우르는 다층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도 본격화한다. 0세 반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고, 3~5세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이 밖에도 교사, 학생, 학부모가 상호 존중·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을 다진다. 학부모회 기능·권한 강화와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의 직무 특성과 학교 실정을 반영한 민원 대응을 지원하고, 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정치기본권 확대도 추진한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은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의 행복한 성장과 배움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며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인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도교육청, 대학, 국가교육위원회는 물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