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3개 교원단체가 이르면 이달 말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요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한다.
정치기본권 확대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데 이어 최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교원단체 사이에서도 정치 활동 허용 범위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교육의 정치화’에 대한 학부모 우려도 커서 실제 확대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20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교총, 전교조, 교사노조 등 3개 교원단체는 이달 말 ‘정치 기본권 회복 공동선언’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총 관계자는 “해외 선진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유독 교원의 정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 현장과 괴리된 교육 정책이 너무 많이 나오는 이유도 교원에게 정치기본권이 없기 때문이라는 내용 등이 공동선언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정치 활동이 제한된다. 정당 가입이나 정치 자금 후원, 선거 운동 참여, 선거 입후보 등을 할 수 없다. 대학교수는 직을 유지한 채 휴직 상태에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지만, 초중고 교사는 출마하려면 사직해야 한다.
그동안 교원 단체들은 이 같은 제한이 과도하다며 꾸준히 교원의 정치 기본권 확대를 요구해 왔다. 최 장관은 지난달 말 6개 교원 단체와 만나 정치 기본권 확대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달 14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정치 기본권 확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정치 기본권 확대와 관련해 의견을 수렴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교원단체별로 정치 활동 허용 범위를 두고 요구 사항이 달라 구체 내용은 이번 공동선언에 담기지 않을 예정이다.
전교조와 교사노조를 포함한 7개 교원단체와 5개 교육 시민단체가 참여한 ‘교사 정치기본권 찾기 연대’는 정치 활동을 사실상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3년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조합원 가입이 급증한 교사노조는 올해 안에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교총은 정치 활동 단계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정당 가입과 선거 운동 허용은 국민적 우려가 큰 사안이라 사회적인 합의를 거친 뒤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최근 교총 등 6개 주요 교원단체에 정치 기본권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에 교육의 중립성이 보장돼 수업 시간에 달라질 건 없으며 교원의 정당 가입 허용도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다양한 우려가 있는 만큼 정책 연구와 의견 수렴을 통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교가 자칫 정치 바람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크다. 한 초등학생 학부모는 “학창 시절 특정 교원단체 소속 교사가 편향된 이야기를 했던 게 아직도 불편하다”며 “학교 밖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이지만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도 “교사가 진보 정당에 가입했는데, 학부모는 보수 성향이라면 교실은 정치의 장이 될 수 있다”며 “교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교원의 정당 가입은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