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늘어도 ‘교육교부금’은 6천억 감소…교육세 배분 구조 바뀐다
내년 내국세가 올해보다 늘어날 전망이지만 내국세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오히려 6000억 원 이상 줄어든다. 정부가 교육교부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에 나선 영향이다. 이번 개편은 유·초·중·고 예산의… 더 보기 »내국세 늘어도 ‘교육교부금’은 6천억 감소…교육세 배분 구조 바뀐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5년 연장…“유보통합 정책 안정성 확보”
올해 말 일몰 예정됐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이 5년 연장되면서 누리과정 운영 및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이 확보됐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더 보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5년 연장…“유보통합 정책 안정성 확보”
교육부, 李 공약 ‘서울대 10개 만들기’ 교육세 투입 늘린다
교육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고특회계)에 교육세를 더 많이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8일… 더 보기 »교육부, 李 공약 ‘서울대 10개 만들기’ 교육세 투입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