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고특회계)에 교육세를 더 많이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8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현장에서 지역 거점 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로 끌어올리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교육세 전입 확대, 대학의 자체 수입 강화 등을 제안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 거점 국립대 9개를 중심으로 서울대에 버금가는 교육비를 투입해 학교의 수준을 올리고 입시 경쟁을 완화하며 지역 발전을 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서울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약 6000만원 정도인 데에 반해 지역 거점 대학의 교육비는 평균 2500만원 이하로 서울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역 거점 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연간 3조원의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재정 확보를 위해 올해 말 일몰되는 고특회계 연장을 추진하고 고특회계의 교육세 전입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교육세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를 제외한 나머지의 약 50%를 고특회계로 사용하는데 교육세에서 고특회계로 가져오는 비율을 늘려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이행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세로부터 가져오는 비율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정 당국과 협의를 통해서 (교육세 전입 확대) 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대 관계자들은 교육부의 고특회계 연장과 교육세 전입 비율 확대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상욱 전북대 교수회 회장은 “교육세에서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비율을 늘려 재원을 마련해 달라고 한 것이 기존에 요구해왔던 아이디어였다”고 말했다. 손영진 순천대 교수회 의장은 “고특회계를 통해 고등교육의 예산을 늘리는 것에 대해 대학들이 다 찬성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