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교육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 또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공약 등 ‘이재명 시대’의 교육 정책의 향방을 짚어본다.

◇교사 정치활동 보장 

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이던 지난달 15일 자신의 SNS에 “교사에게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분야 공약 중 경쟁자이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가장 큰 대립각을 세운 것 중 하나로, 당선 이후에도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야하고, 이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는 물론 여론이라는 산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교육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상 정치활동 금지 조항 적용을 배제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와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등 진보 교사 단체와 보수 성향 교사들 사이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전교조 등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꼭 필요하다”고 찬성하고 나섰으나, 반대 축은 교사의 정치 성향이 학생들에게 주입될 수 있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이 대통령은 대선 내내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앞세웠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대학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부산대·경북대·전남대 등 전국 9개 거점국립대 학생의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다. 문제는 연간 2조 7000억 원(대학당 3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 조달 방안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정부부터 진행하고 있는 지방 대학 육성 사업 ‘글로컬대학’ 사업과의 정책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글로컬대학 사업은 대학 30곳을 선정해 대학당 5년간 총 1000억 원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인데, 선정·예비지정된 대학 가운데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상 지역거점대학이 대거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방대학이 지역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정책과 충돌의 여지도 있다. RISE 정책은 연간 2조원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과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이양하지만,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는 교육부 등 중앙부처가 추진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거점국립대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위기에 빠진 수도권 및 지방 사립대, 거점국립대에 속하지 않은 중소형 국공립대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AIDT 교육자료 격하?

AIDT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집을 보면 AIDT 전면 개편이 포함돼 있다. 지금은 ‘교과서’ 지위를 갖고 있는 AIDT를 ‘교육자료’로 격하한다는 내용이다. AIDT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모든 학교에서 의무 도입해야 하는 교과서와 달리 AIDT 도입 여부가 학교장 재량으로 넘어가 상당수 학교가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신 이 대통령은 다양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코스웨어)를 활용한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강력 추진했던 AIDT는 AI를 활용해 맞춤형 학습을 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한다는 취지로 도입했지만 교원단체 등 현장에서는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도입한다는 우려가 지속돼왔다. 이에 지난해 국회에서는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최상목 당시 대통령 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 대통령도 공약집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급한 AI교과서 도입으로 발생한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겠다”라고 명시한 바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개편

지난 2022년 9월 출범해 3년째 논란을 빚고 있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도 정상화될지 이목이 쏠린다. 국교위는 출범 이후 핵심 임무인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조차 내놓지 못하며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공약을 통해 국교위 개편을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과도한 유아 사교육 문제에 실효성 있는 해법을 국교위에서 마련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는 만큼 ‘국민참여배심위원회(가칭)’ 제도화, 연 1회 이상 대국민 보고회 개최 정례화 등을 통해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뉴라이트 계열 논란을 안고 있는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을 거론하며 향후 장관급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