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T 발행사, ‘교육자료’ 격하에 반발…“최소 50% 인력 정리해야”
작성 2025-07-11 14:54:44
업데이트 2025-07-11 15:17:27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AIDT 발행사들은 “법안이 확정되면 최소 50~60%에 달하는 관련 인력이 정리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AIDT 발행(예정)사 21곳과 교과서발전위원회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교육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에 깊은 우려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현장에는 교문사·교학사·금성출판사·동아출판·비상교육·씨마스·아이스크림미디어·엔이능률·와이비엠·지학사·천재교과서·천재교육·디딤돌교육 등 교과서 발행사부터 에듀테크업체까지 총 21곳이 참석했다.

전날(10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AIDT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발행사에 따르면 현재 AIDT 개발·운영에 1만여 명의 종사자가 투입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발행사에서 업무를 수행한 직원이 회사 내에서 (업무를) 전환하기 어렵다”며 “(정리 인력이) 최소 50~60% 이상이 될 것이고, 어떤 곳은 100%가 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동안 AIDT 사업에 막대한 투자가 이뤄졌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국비 5300억 원, 인프라를 포함해 약 2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다”면서 “잦은 정책과 불투명한 입법 논의로 인해 일부 기업들은 구조조정과 고용 축소에 들어갔고, 상황이 지속되면 산업 전반이 위기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과 천재교육 대표는 “정부 정책을 믿고 지금까지 개발사들이 각각 출원한 800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경우 앞으로 국가 정책에 대한 민간 파트너십을 가져가기 매우 어려워질 것이고 이는 돈으로 산출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손실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발행사들은 “AIDT는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교육 분야에서 실행하고 있는 국가 전략의 핵심 인프라”라며 “우리나라가 쌓아온 미래교육 시스템 전체를 무력화시키는 결정이며, 명백한 교육정책의 후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AIDT 교과서 지위 변경 시도 중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전면 재논의 ▲민·관·정 교육혁신 TF 구성을 요구했다.

가능한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이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서 천재교육, YBM 등이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으나 이제는 모든 발행사가 동참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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