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고등교육 공약 핵심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공식 국정과제로 선정되며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게 됐다.

다만 재원 문제를 놓고 사립대학들의 반발 움직임이 적지 않은 만큼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교육부 소관 국정과제는 모두 5개다.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인공지능(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등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교육 혁신 분야의 세부 과제에 담겼다. 이 사업은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교육 공약 가운데 가장 주목 받았다.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대학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단계적으로 집중 투자해 서울대 수준(연간 약 6000만원)까지 이르게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일부 사립대들 사이에서는 가뜩이나 부족한 고등교육 예산이 주요 거점국립대에 쏠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양오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예산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상인) 지역 거점대가 아닌 다른 대학에 투입함으로써 결국 일반 사립대에 예산이 추가 지원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의 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원회는 지역교육 혁신을 위해 지역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재구조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ISE 사업의 뼈대는 계속 이어가되 세부 조정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AI 인재양성과 관련해서는 초·중·고 모두에서 AI 활용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육 자료’로만 허용하되, 다양한 온라인 학습콘텐츠(코스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공공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