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 격하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AIDT 검정 본심사 결과를 교육업체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업체들은 향후 AIDT의 법적 지위가 격하될 경우 추가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4일 업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오전 10시께 내년도 AIDT 교과목에 대한 검정 본심사 결과를 통보했으며, 12개 업체 가운데 대부분이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도 교과서 검정에는 이전에 포함되지 않았던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교과목이 해당된다.

교육업체들은 검정 결과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한 출판사 관계자는 “첫 AIDT 검정 당시 대거 탈락했던 만큼 긴장했는데 대부분의 업체들이 본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향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안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지난 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선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다만 교육부는 지난 4일 AIDT와 관련해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겠다”고 공언했다.

추후 개정안이 통과되고 교과서 지위가 격하될 경우 교과서 업체들의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업체는 약 100~200억원의 개발비용을 투입해 대규모 인력 채용을 감행했다가 관련 사업부서 직원들을 감원하거나 재배치해 이미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또 교과서 검정 시 교육업체가 교과목별로 약 4000만원의 검정비용을 부담해야 하기에 이로 인한 손해도 업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기존 교과서 업체와 협업해 AIDT를 개발한 한 에듀테크 기업 관계자는 “AIDT 도입 시기에 맞춰 개발하느라 한동안 대부분의 인력 자원을 AIDT 개발에 투입했다”며 “당장 투자한 금액은 없다하더라도 그간의 기회비용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천재교육과 YBM 등이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향후 민사소송 등 손해배상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비상교육도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교육부는 이의 신청과 수정 보완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29일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