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 주요 발행사들이 AIDT의 ‘교과서’ 지위 박탈 입법에 반발하여 대통령실에 공동 입장문을 제출했다.

교과서발전위원회 관계자와 동아출판·YBM·교학사·교문사·씨마스 대표들은 지난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을 방문해 이번 입법이 “헌법적 가치와 시장 질서를 동시에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 입장문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발행사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명백한 위헌 요소를 담고 있으며, 인공지능(AI) 시대를 역행하는 법안”이라며 “발행사와 에듀테크사의 위기를 발생시키는 등 심각한 문제를 촉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11일에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서 지위를 사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소급 입법 논란과 위헌 가능성까지 있다”며 “앞으로도 국회가 법안 처리 절차를 이어간다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한 바 있다.

발행사들은 “이번 대통령실 방문은 단순한 항의나 의견 전달을 넘어 법적·정책적 요구를 명확히 한 실질적 행보”라며 “교과서 지위 박탈에 대해 국회에서 법률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