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난 14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6일 열리는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 후보자는 학술 윤리 위반 및 자녀 유학 관련 위법 등 도덕성 논란과 함께, 유·초·중등 교육 분야 이해 부족 논란 등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적합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중이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예상 쟁점들을 정리했다.

◇논문 중복 게재·제자 논문 도용 의혹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은 학술 윤리 논란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시절인 2018년에 발표한 두 편의 논문이 제목부터 실험 설계, 실험 참가자 조건, 결론까지 대부분 유사하다는 이유로 ‘논문 중복 게재’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두 논문은 서로 다른 주제를 연구한 별개의 논문”이라 설명했지만, 학계 기준에 비춰 볼 땐 여전히 해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 후보자는 2015년 제자의 석·박사 학위 논문 내용을 요약해 학회지에 발표하면서 본인을 ‘제1저자’로 올리고, 제자는 공동저자에서 누락해 ‘제자 논문 가로채기’ 논란도 안고 있다. 일부 논문에서는 제자의 오탈자를 그대로 가져다 쓰며 표절 정황도 발견됐다.

이러한 연구 윤리 위반 여부는 고등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 수장으로서 중대한 결격 사유로 여겨지기에 청문회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녀 불법 조기 유학에 ‘의무교육법 위반’ 논란

자녀 유학 관련 법 위반도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이 후보자의 둘째 딸은 2007년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친 뒤 부모 없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기숙형 사립학교에 입학했다. 당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무교육 대상 학생의 해외 유학은 ‘부모 2인 동반’을 조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 후보자와 배우자는 각각 충남대와 청주대 교수로 재직하며 국내에 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법령 위반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자녀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2012년 부모 중 1인 동반 시 유학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지만, 교육 행정을 총괄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법령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공직자 윤리와 정책 신뢰도 측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충남대 총장 재직 시절 ‘평화의 소녀상’ 철거 지시

이 후보자가 충남대 총장 재직 시절인 2022년, 교내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원상 복구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도 쟁점이다. 여기에 평화의 소녀상 설치에 비협조적 태도로 대응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후보자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 행정적 대응이 필요했다”고 해명했지만, 학생 및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역사 인식 부족과 비민주적 학내 운영”이라며 비판받은 바 있다.

청문회에서는 이를 단순한 행정 조치 이상의 정치적·이념적 편향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소녀상 원상복구 공문을 발송한 경위는 소녀상의 역사적 의미나 정치적 메시지와 관련해 이뤄진 의사결정이 아니었다”며 “역사 의식이 부재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짚은 상태다.

◇유·초·중등 교육 이해도 부족…‘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정책 검증도 관건

이 후보자가 대한민국 교육 대계를 설계할 능력이 있는가도 검증 대상이다. 이 후보자는 충남대 교수와 총장,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 회장 등을 지내 대학 행정과 고등교육 정책 경험은 풍부하지만,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현장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육 시민단체들은 이 후보자에게 “대학 총장 출신이 유·초·중·등 교육 개혁을 이끌 수 있겠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교사 양성 체계, 교육격차, 학생 안전 등 복잡한 현안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후보자가 대선 캠페인 당시 주도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국공립대 경쟁력 강화와 입시 완화 방안으로 국공립대통합트워크 추진 등 비슷한 공약이 나왔지만 지속성과 실효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란이 불거지며 진보 성향 교원 단체인 ‘전교조’ 등도 성명을 내고 “교육 현장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하는 자는 교육부 수장이 될 수 없다”며 “이진숙 후보자는 사퇴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교육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커지며 대통령실의 고심도 깊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내에서도 “청문회를 지켜보자”면서도 지명 철회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는 모양새다.

한편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은 사실무근”이라는 등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내일 열릴 청문회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교육의 중립성을 강화하고 AIDT 등 논쟁적 이슈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상황과 학교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의 쟁점인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