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살로 세상을 등진 교사가 28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수치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자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는 총 185명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가 94명(51.2%)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51명(27.4%), 중학교 40명(21.4%) 순이었다.

연간 자살 교원 수는 최근 10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2015년 11명이던 자살 교원은 2016년 4명, 2017년 9명 수준이었으나, 2018년 19명으로 2배 이상 많아졌다. 이후 ▲2019년 17명 ▲2020년 19명 ▲2021년 25명 ▲2022년 20명 ▲2023년 25명이 스스로 생을 마쳤다.

그러다 지난해 28명의 교사가 숨지며 최근 10년 이내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 10명, 중학교 8명, 고등학교 10명이었다. 올해에도 반년(1~6월) 만에 교사 9명이 자살했는데, 이 가운데는 지난 5월 학부모의 민원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한 교사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교원의 자살 문제가 매년 심각해지는 가운데 교사들의 정신건강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우울증 진료는 20만 건에 육박했고 불안장애 진료도 12만 건을 넘었다.

진선미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보육 시설 및 교육기관 직장가입자 우울증·불안 장애 진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육시설·교육기관 직장가입자의 우울증 진료 건수는 19만 6661건, 불안장애 진료 건수는 12만 4660건이었다.

2018년과 비교하면 우울증 진료는 8만 9344건에서 약 2.2배 늘었다. 불안장애 진료는 7만 981건에서 약 1.8배 증가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최근 7년간 초등학교 종사자의 우울증·불안장애 진료 건수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초등학교 종사자의 우울증 진료 건수는 7만 2836건, 1000명당 254.5건 수준이었다. 종사자 1000명당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일반 중등 교육기관 193.7건 ▲특수학교 193건 ▲외국인학교 173.건 ▲고등 교육기관 170.4건 ▲그 외 기타 교육기관 118.4건 ▲보육 시설 91.6건 ▲유아 교육기관 89.8건 순이다.

불안장애 진료 건수도 초등학교가 4만 3066건, 1000명당 150.5건으로 가장 많았다. 초등학교에 이어 ▲특수학교 133.8건 ▲일반 중등 교육기관 124.1건 ▲고등 교육기관 105.7건 ▲외국인학교 103.6건 ▲그 외 기타 교육시설 81.4건 ▲유아 교육기관 66.1건 ▲보육 시설 62.4건 등이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수가 지난해 500건을 넘어서는 등 추락한 교권도 교사들의 우울감을 키우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진선미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상해·폭행’ 유형으로 분류된 건수는 1701건이다.

문제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106건이던 건수는 ▲2021년 231건 ▲2022년 374건 ▲2023년 488건 ▲2024년 502건으로 늘었다.

진선미 의원은 “선생님들이 악성 민원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순직 제도를 개선해 돌아가신 선생님들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