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기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지난 14일부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도 시작됐고, 오는 30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국정감사 자리에선 여전히 ‘쉰 소리’만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 관심 있는 이슈만 불거지거나, 아예 교육 분과 국정감사와는 상관없는 정쟁성 논쟁만 이어지는 모습에 눈살이 찌푸려진다.

대표적인 장면은 지난 14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등장한 국감 자리에서 보여졌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최 장관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서열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면서다. 권력서열론은 지난달 11일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의 서열(대통령, 국회의원 등)이 간접적으로 선출한 권력보다 높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으나 서 의원은 “초등학생도 배우는 삼권분립의 원리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며 언성을 높였고, 이에 대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계엄 날 CCTV 영상을 봤느냐”고 윽박지르며 맞섰다.

정쟁성 논쟁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지난 20일 열린 경기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특별감사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김건희 측근이자 윤석열 정부의 의전비서관 자녀가 가해자로 연루된 학폭위 녹음파일을 틀면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집중 공격했다.

정쟁이 이어짐에 따라 관련 언론 보도도 이에 집중돼 이뤄졌다. 각종 포털 사이트에 ‘국정감사 교육위원회’라고 검색어를 입력하면 ‘김건희 측근 학폭위’나 ‘권력서열’ 등 해당 논쟁에 관한 기사가 가장 먼저 나온다. 그뿐 아니라 수적으로도 압도적이다. 가령 ‘고교학점제’ ‘유아 사교육’ ‘RISE 사업’ ‘AI 디지털 교과서’ 등 현안에 대한 논의를 찾으려면 직접 검색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상세히 보도된 내용은 적다.

더 큰 문제는 AIDT 등 교육계를 뜨겁게 달군 내용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다는 사실이다. 30일 마무리되는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몇 차례 더 남아있지만,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의하거나 계획을 발표한 곳은 없다. 특히 AIDT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등 소관 주무부처를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교육부 수장인 최교진 장관이 참여한 해당 국정감사는 이미 완료된 상황이다.

이에 관해 AIDT 업계 관계자들은 국정감사에서조차 AIDT를 포함한 교육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는 것인지 불안해하는 목소리가 높다. 수천억의 개발비를 관련 업계의 민간 기업이 떠안도록 하고, 교육 현장에 갑작스런 정책 변동으로 큰 혼란을 준 정책적 실패에 대해 그 어떤 반성과 회고, 계획 수립조차 논의되지 않는 현실이다.

국정감사는 한 해의 국정 농사를 돌아보고 미래를 다짐하는 자리다. 공과를 제대로 살피고, 정책 운영의 철학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자리다. 매년 반복되지만, 매년 모든 정부 관계자가 사활을 걸고 매달릴 정도로 중요한 일이다. 이런 자리를 ‘선출된 권력’이자 ‘권력서열 최상위층’인 국회의원들은 정쟁의 자리이자 ‘호통 퍼포먼스’로 자신의 존재감을 보일 기회만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안타깝다. 남은 국정감사 기간이라도 정책의 현황과 미래를 진득히 따져보는 ‘진짜 국정감사’가 진행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