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교육 정책 부재가 길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최교진 전 세종시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장기간 비어있던 교육부 수장 자리가 메워졌다. 그러나 △고교학점제 △유보통합 △교사 정치권 △의대생 복귀 방안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AIDT) 등 산적한 교육계 이슈 해결은 요원한 상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선 공약 정책들은 아예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한 상태다. 장관은 임명됐지만, 컨트롤타워 부재는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 방안과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려던 브리핑을 연이어 하루 전 취소했다. 교육부 내부에서도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AIDT 상황은 더욱 암울하다. 2학기가 시작됐지만, 구독료 지원 방안이 확정된 지자체도 손에 꼽을 정도인데다, 1학기 구독료조차 지급되지 않아 파산 상태에 몰린 업체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다른 나라 상황을 보면 한국 교육 정책이 얼마나 뒤쳐져 있는지 알 수 있다. 일본은 AI를 포함한 교육 관련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나라 중 하나다. 기존 교육의 디지털 전환에 더해 지난 5월에 이미 ‘AI 교육 촉진법’을 내놨다. AI 기술 연구와 관련 교육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과 나아갈 방향을 담았다. 윤리적인 AI 활용을 위한 기본 지침인 셈이다. 이런 기반에 더해 교내 생성형 AI 활용 지침까지 발표됐다.
미국 역시 연방정부와 주 정부에 거대 IT 기업까지 힘을 합해 관련 골자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지난 4월 ‘AI 교육 촉진 행정명령’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발표했다. 주 정부가 교육 정책이나 법을 세부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연방정부의 지침은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그러나 대한민국 교육 정책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한 채 묶여 있다. 대통령의 교육 관련 정책을 디자인하고 관련 부처와 면밀히 소통해나갈 책임자인 교육비서관은 3개월째 공석이다. 정책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교육위원회(국교위)를 해당 역할을 할 중심 기관으로 지목했지만 상황은 요원하다.
이런 상황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정책적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능과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이라는 등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폭탄 발언’을 내놓으며 이목을 끌고 있다. 교육부 차원에서 개인 생각이라는 식의 메시지를 내보냈지만, 교육부 장관의 가치관은 교육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아쉽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영유아사교육 정책팀 신설을 두고도 반발이 나오고 있다. ‘4세 고시, 7세 고시’ 등 일부 부유층을 타겟으로 한 ‘학원 입시’가 논란이 됐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맞지만 전체적인 교육의 밑그림을 그리고 나서 진행해야 될 일을 ‘이슈 몰이’ 용으로 성급히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다른 교육 이슈가 산적한 가운데 해당 이슈를 ‘핀셋 해결’ 하기 위해 특정 조직을 신설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타당하단 목소리가 높다.
기타 선진국이 보여줬듯, 교육은 나라 미래를 그리는 일이며 전체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맡는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논의 없이 즉흥적인 발언으로 세간을 들썩거리거나, 이슈를 쫓아가려는 시도에 대해서 나오는 지적은 정치적 지향과 상관 없이 새겨 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입시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교육부장관의 한마디는 교육 산업, 집값 등 대한민국 전체를 들썩이게 하는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다.
이제 막 업무를 시작한 교육부 장관 앞에 건설적인 비판을 내놓는 사람들의 입장은 동일하다. 경거망동하지말고,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그린 후 이에 맞춘 정책 환경을 설정하라. 산적한 교육 이슈에 대해 나아갈 지향점을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책임과 권한을 분배한 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세부 정책을 만들어내는 성실하고 묵직한 교육부장관이 되어주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