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9일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독립 전달체계 구축을 다루는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제정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서는 ▲현행 ‘평생교육법’ 별도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별도 새로운 조직이 및 시스템 구축 필요성 ▲예산 확대 및 인력 충원 등 지원체계 마련 등에 대해 논의한다.
진술인은 김기룡 중부대학교 교수, 박경석 김포장애인야학 교장, 박영도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장, 양병찬 공주대학교 교수(한국평생교육학회장)로, 장애인의 실질적 평생교육 권리 보장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을 예정이다.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며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능력과 사회적응력, 지역사회 참여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법안 발의 취지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 해당 법률안 심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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