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인공지능 교과서 도입을 강행하기 위해 지자체에 교부금을 카드로 압박에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교욱부가 지난 24일 열린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 관련 담당 장학사 회의에서 AIDT 채택률이 15% 미만인 시도교육청에 대해 특별교부금을 삭감한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디지털 관련 특별교부금은 AIDT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기·인프라 구축·디지털 튜터 지원 예산 등 각 시도교육청에서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된다”며 “예산으로 교육부 정책을 강요하는 것은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비민주적인 권력남용”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도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막상 (AIDT를) 15% 이하로 선택한 교육청이 5개나 나오자 뒤늦게 교육부가 특별교부금과 연계해 불이익을 준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 교육감에 따르면, 디지털 튜터 지원 예산은 50%가 줄어들고, 당초 3000만 원 지원키로 했던 AIDT 선도학교 지원은 1000만 원으로 삭감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AIDT가 의무가 아닌 선택 도입으로 진행되면서 관련 절차를 변경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AIDT 채택률이 높은 교육청일수록 더 많은 튜터가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 교부금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AIDT 채택과 상관없이 디지털 튜터를 채용한 경우에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