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는 11일 중앙대학교에서 ‘제3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고등교육재정 확충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부터 매달 개최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성과와 과제’다.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인 남수경 강원대 교수가 고특회계 도입 의의와 도입 후 세출 규모 변화,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 성과에 대해 발제한다.

특히 고특회계 도입 이후 재정지원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져 국가 중심에서 지역·지방대학 중심으로 재정지원이 확대된 것이 주요 성과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특회계 도입 후 고등교육 재정지원 수혜 대학의 여건 변화 및 교육 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한편 고특회계 성과 관리를 위한 제도화 방안, 고특회계 운영 기간 연장과 세입원 확대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한다.

이어 황길태 경북대 교수, 박태준 한양대 에리카 교수, 권수태 전주대 교수가 대학의 변화와 혁신 사례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고특회계 도입을 통해 고등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기반이 최초로 마련됐고, 지난 3년간 교육부 고등교육 예산이 약 3조6000억원 늘었다”며 “고특회계 도입 성과를 확산해 고등교육의 질적 성장이 이뤄지도록 국가 차원의 전략적 재정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