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교육에 국가책임 강화…교사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 보장할 것”
작성 2025-05-16 16:09:19
업데이트 2025-05-16 17:21:58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5일 “교권 보호제도를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겠다”며 “선생님이 걱정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스승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 분야 공약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이 후보는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마음돌봄 휴가’를 도입하겠다”며, 특히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유아·초등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유아 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OECD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출 것”이라며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질 높은 돌봄교육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어 “과도한 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해법이 마련되도록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돕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청소년이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교육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고 학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습 결과가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는 ‘학습결손’을 조기에 발견해 전문 교사의 개별지도를 확대하겠다”며 “곳곳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해 사교육비 부담도 줄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정서와 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검사부터 상담, 치료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디지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도 했다.

고등교육과 관련해서는 지난 총선 공약이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역거점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육성해 대학 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것”이라며 “이들 국립대를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키우고, 지역 사립대학과 협력해 대학이 지역 혁신과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는 “직업계고와 전문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고, ‘고졸 후 학습자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며, 성인과 중장년의 인생 이모작 도전을 지원하는 전환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직업교육 강화 및 평생교육 확대 방안도 내놨다.

이 후보는 “교육은 ‘백년대계’로 국가의 근본 사업”이라며 “신뢰받는 공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 혁신으로 K 교육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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