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폐지하고, 유아 단계부터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동 중앙당사에서 교육 공약을 발표하고, 교원단체로부터 정책 제안서를 전달받았다. 이날 김 후보는 현재 주민직선제로 시행되고 있는 교육감 선출 방식을 폐지하고,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직선제는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됐지만, 정치권의 우회 개입과 선거 과열 등으로 논란이 제기돼 왔다. 김 후보는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드는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고,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투명성·교육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김 후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예산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만 5세부터 시작해 만 3~5세 전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보육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늘봄학교도 단계적 무상 교육·급식을 추진하고, 방학 중 운영 시간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교원 보호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서를 제출하면 불송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의 법률 지원 시스템 구축, 심리 상담 바우처 지급, 전문 상담교사 증원 등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맞춤 학습 확대와 에듀테크 교육 및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고교학점제 확대, EBS 기반 자기주도학습 강화 등도 함께 제시됐다.
국민의힘은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아이들을 신나게 가르칠 수 있고, 학생과 학부모는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