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교육 공약 발표…“교육감 직선제 폐지, 유아 무상교육 확대”
작성 2025-05-16 16:39:45
업데이트 2025-05-16 17:21:48
지난 15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 여의도동에 위치한 중앙당사 다목적홀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원조합 제21대 대선 정책제안서 전달식’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폐지하고, 유아 단계부터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동 중앙당사에서 교육 공약을 발표하고, 교원단체로부터 정책 제안서를 전달받았다. 이날 김 후보는 현재 주민직선제로 시행되고 있는 교육감 선출 방식을 폐지하고,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직선제는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됐지만, 정치권의 우회 개입과 선거 과열 등으로 논란이 제기돼 왔다. 김 후보는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드는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고,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투명성·교육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김 후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예산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만 5세부터 시작해 만 3~5세 전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보육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늘봄학교도 단계적 무상 교육·급식을 추진하고, 방학 중 운영 시간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교원 보호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서를 제출하면 불송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의 법률 지원 시스템 구축, 심리 상담 바우처 지급, 전문 상담교사 증원 등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맞춤 학습 확대와 에듀테크 교육 및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고교학점제 확대, EBS 기반 자기주도학습 강화 등도 함께 제시됐다.

국민의힘은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아이들을 신나게 가르칠 수 있고, 학생과 학부모는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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