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이 후보자에 대한 주요 논란거리 중 도덕성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은 △논문표절 및 중복 게재 의혹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충남대 총장 재직 당시 비민주적 학교 운영 (소녀상 설치 반대 등) 등이다. 이는 저작권법 등 현행 또는 당시 법을 어겼다는 의혹도 받는 중이다. 여기에 △초중등 교육에 대한 이해도 부족 △과거 보수진영 인사였다는 점 등이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교육 공약 중 하나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분야에선 평가가 엇갈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일 당시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해당 공약 디자인을 이끌었다는 평과 이재명 캠프에서 다함께 만든 정책을 보수 출신 인사가 제 치적인 것처럼 내세운다는 비판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최소 37개 이상의 서로 다른 정치 지향의 국가자문위에 동시에 활동하면서 실제 기여도는 없이 경력 관리에만 몰두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뜨거운 것은 논문 표절 문제와 자녀가 모두 대한민국 공교육을 받지 않고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떠나 현지에 정착 중이라는 사실이다. 전자는 사실일 경우 도의적 문제뿐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행위다. 그러나 후자의 ‘자녀 조기유학’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좋은 교육을 위해 여력 있던 부모의 선택’이라는 식의 옹호론도 있고, 교육부장관을 하게 될 거란 예측을 미리 할 수 없으니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에 지나친 책임감을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느냐 하는 말까지 나온다.

그러나 문제는 이 후보자가 다른 부처 장관 후보가 아닌 교육부 장관 후보자란 점이다. 영유아, 청소년 교육을 포함한 모든 단위의 교육에 전문성을 갖지 않아도 교육부 장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 사정과 편의에 맞춰 사회가 정한 교육 관련 법제도를 무시하거나, 편법적으로 활용했단 사실은 그 사람의 우리나라 교육 제도에 대한 가치관을 보여주는 문제다.  교육부 장관이라고 해서 교육 관련 모든 정책을 숙지하고, 실제 경험을 가지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국가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인데다 부총리를 겸하는 교육부 장관이 평소 우리나라 교육 제도와 법제도를 어떻게 대해왔느냐는 중요한 심판 거리임이 분명하다. 또한, 국내법을 어겨가며 조기 유학을 보낸 과거는 그가 어떤 철학과 가치관을 가져 그러한 결정을 하였는지 명확히 검증해야할 사안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 하에서 정부와 밀접하게 활동한 과거를 가진 이 후보자의 후보 임명을 두고 ‘탕평’이란 말이 나오지만, 이 같은 상황에선 별개 문제로 봐야 한다. 탕평책은 꼭 필요한 능력을 가진 인사가 정치적 반대편에 있었다고 채용하지 않는 편협함을 버리고 국가적 공헌을 위해 기꺼이 등용하는 것을 말한다. 심지어 이진숙 후보자는 선대위 활동에 참여했으니, ‘과거’ 보수인사인 적 있다는 식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 ‘탕평’ 논리에 빠져 검증을 게을리해선 안된단 뜻이다. 이 후보자에게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우리나라 교육과 법제도에 대해 어떤 신념을 갖고 살아왔는지, 어떤  정책을 추진해나갈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할 일이다. 또한 개인적 사정으로 국내 교육법제도를 이탈하는 공직자나 개인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가치관, 청렴도 검증도 꼭 필요하다.

단,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보수진영 인사’로서 한편에서 활동해놓고, 그의 활동 궤적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단순히 이재명 정부 인사란 이유만으로 ‘무조건 낙마’를 외치는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이재명식 탕평책이 꼭 필요하다. 대통령의 탕평과 국민의힘이 탕평이 중간에서 만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