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부터 유치원·어린이집 5세 아동의 교·보육비를 추가 지원한다. 5세를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5세 유아 약 27만 8000명에게 총 1289억 원(6개월분)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 전체 유아로 대상을 점차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지원 단가는 표준유아교육비(55만 7000원)·표준보육비용(52만 2000원)을 기준으로 설정됐다.

이미 무상 지원 중인 공립유치원의 경우, 방과후과정비(5만 원)를 사립유치원 수준(7만 원)으로 상향한다.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와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44만 8000원)의 차액인 11만 원을 추가로 지원 받는다.

어린이집은 이미 지자체 추가 지원으로 표준보육비용 수준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어,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기타필요경비(입학준비금·특별활동비·현장학습비 등) 평균액 7만 원을 지원한다.

추가 지원금은 올해 7월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원되며, 이미 7월분을 납부한 경우 운영위원회 자문 또는 학부모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환불 또는 이월 처리될 예정이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은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보육 실현의 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지원을 확대해 생애 출발선에서의 평등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