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백승아·정성국 의원과 함께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교학점제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과 과부하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교원 단체 3곳은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전국 고등학교 교사 4162명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운영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장 교사 78.5%가 혼자서 2개 이상의 과목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개 이상 과목을 맡은 교사도 32.6%에 달했다.

이에 따라 교사의 86.4％가 ‘다교과 지도’로 인해 깊이 있는 수업 준비가 어려워 수업의 질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고 응답했다.

이수·미이수 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교사는 78.0％였다. 사실상 미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을 강제하는 정책으로 인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다.

이수 기준을 미충족한 학생에게 보충 지도를 지원하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도가 ‘학생의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고 답한 교사는 3.1％에 불과했다. ‘전혀 효과가 없다’, ‘효과가 없는 편이다’는 응답은 각각 79.1％, 17.9％였다.

이에 교원 단체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학생 수 중심의 교원 정원 산정 기준 폐기 ▲미이수제도 및 최소성취수준보장 제도 즉각 재검토와 실질적 책임교육 지원 실시 ▲비효율적 출결 시스템 전면 개선 ▲비교육적인 학생부 기록 부담 완화 ▲고교학점제 전담조직 구축 등을 요구했다.

이날 교원 단체들은 “고교학점제로 인해 수업 준비와 평가, 생활 기록 작성 등 과도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며 “교육부는 더 이상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