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테크 업계, 정부 향해 ‘쓴소리’…“디지털 교육 혁신·산업 걸림돌 되지 말아야”
작성 2025-08-19 17:08:09
업데이트 2025-08-19 18:04:30
지난달 14일 AIDT 관련 업체 대표들이 용산 대통령실 민원에 AIDT 폐지에 대한 항의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접수하는 모습. ⓒ사진=천재교육

에듀테크 업계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폐지한 정부를 향해 책임감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AI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정책 마련을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AI 디지털 교과서를 퇴출하는 등 교육계 디지털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에듀테크 업체들은 AI 인재 양성을 위한 각종 제언을 종합해 교육부에 전달했다.

해당 제언에는 AI 디지털 교과서 등 디지털 교육 도구와 콘텐츠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 필요 사항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된다. 

에듀테크 업계는 공교육 현장에서 국내 에듀테크 서비스가 해외 서비스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교육 교사들이 의존하고 있는 패들렛(Padlet)과 카훗(Kahoot), 노션(Notion) 등 외산 서비스는 보안 등급이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학교에서 자유롭게 쓰인다.

반면 국내 에듀테크 서비스는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 등 각종 행정 절차를 통과해야 하며, 이에 따라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인증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수의 계약의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현재 에듀테크 기업이 학교나 교육청과 계약을 체결할 때 수의 계약 한도는 일반 기업 기준 2000만원, 여성 대표 기업 기준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실제 수요를 반영한 솔루션 제공에 제약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초·중·고 대상 AI 교육 로드맵 설계 ▲학생 개인정보 관리 체계 마련 ▲AI 기술 기반 조직에 한해 연구인력 요건 완화 ▲디지털 교육 콘텐츠 및 도구 사용에 대한 바우처 제공 ▲교원의 AI·디지털 역량 강화 체계 확립 등도 언급했다.

에듀테크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제언에 나서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서울 코엑스 콘퍼런스룸에서 열린 ‘디지털 교육 현장 정책 간담회’에서 에듀테크 업계는 “교육 디지털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 한계로 AI 인재 양성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또한 “공교육 현장에서 쓰이는 교사용 디지털 도구 대부분이 해외 서비스”라며 “국내 기업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시장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듀테크 기업이 조달청(나라장터)에 진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과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 교육 기자재를 수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교육 예산 대비 에듀테크 산업 성과를 내기 위해선 미국 관세의 영향권 밖에 있는 AI 디지털 교육 소프트웨어를 신성장 사업으로 인식하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분리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현재 한국은 국가 예산의 15.6%(약 104조 원)를 교육에 투자하고 있지만, 디지털 교육 시장 규모는 1조 원 미만에 머물러 있다.

한 교육업계 관계자는 “공교육 내에서 AI·디지털 인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급증하고 있다”며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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