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김석준 부산시교육감과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이 정책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6대 교육 정책 과제’를 도출해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이번 정책 제안은 ▲교육 재정 운용 ▲교권 보호 ▲대입 체계 개선 및 대학 서열화 해소 ▲교육 인력 증원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 등 교육계 현안 해결과 교육 체제 전환을 위한 과제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고교무상교육 경비 국가 지원 법제화를 비롯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일몰, 교육·돌봄 국가재정 책임 강화, 지방교육재정 운영 자율성 확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 기초학력 관련 특별교부금 증액 등을 요구했다.

또 교육 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면책 보장을 위해서 ‘교원지위법’에 형사책임 면책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 수능 자격고사화 등 대입체계 개편을 통한 고교교육 정상화와 지방국립대 등록금 무상 지원과 지방대학 재정 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 기반 인재 육성 및 대학 서열화 해소도 촉구했다.

교육부의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 중심에서 ‘학급 수’ 중심으로 전환해 다양한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는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추가 정원을 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더불어 다양한 교육 수요에 따른 지방공무원 증원과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원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요구했다.

이 밖에도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현재 소관 부처가 분산된 돌봄 기능을 ‘국가돌봄청’으로 일원화하고, 학교 내 늘봄학교 확대를 중단하는 것과 함께 학교교육에서 점진적으로 돌봄영역을 분리해 학교교육 정상화에 전념하는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예술강사 예산 감축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위축되고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공동으로 교육정책을 제안한 교육감들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힘도, 새로운 미래를 여는 힘도 교육에 있다”며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교육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