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까지 공개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의 21대 대선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주요 후보들은 교육 분야에서 교권 및 학교 안전 보장, 공교육 강화 등을 공약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해 교권 침해 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사 마음돌봄 휴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체험학습 안전관리 전문화, 외부인 출입통제 강화, 사각지대 CCTV 설치 확대 등 학교폭력 및 범죄 안전대책을 공약집에 담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교권 보호를 위해 학교 행정업무 부담 완화를 약속하고, 아울러 학습권-교권 조화 정책으로 교원·학생 마음건강 지원 시스템 구축을 내걸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교권과 학습권 동시 보호를 위해 ‘학습지도실·학생생활지원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교사가 직무와 관련해 민형사 소송에 휘말릴 경우 교육청이 대리하는 ‘교사소송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허위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무고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공약에 담았다.

후보들은 사교육비 완화를 위해 공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지만 구체적 방법론에선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책임 공교육’을 내세우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학교에 최우선으로 예산과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김문수 후보는 저소득층에게 선호도 높은 인터넷 강의 수강료나 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른바 ‘케이런(K-Learn)’ 정책을 내세웠다. 또 김 후보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전면 도입해 학생별 맞춤 교육을 실현하면 사교육비를 완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지금처럼 AI 디지털교과서는 학교별 ‘교육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신 다양한 온라인 학습콘텐츠(코스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공공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두 후보는 현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 중 하나인 ‘EBS 활용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은 그대로 이어받겠다고 약속했다.

이준석 후보는 공교육 강화 정책으로 ‘수학교육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른바 ‘수포자(수학 포기자)’를 방지하기 위해 초등학교 4∼중학교 3학년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매년 전국 단위 수학성취도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담았다.

각 후보의 대학 정책 관련 공약도 이어졌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총선 공약이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강조했다. 이는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대학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10년 내 세계 100대 대학에 거점국립대 3개교 이상을 진입시키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이 후보는 올해 1학기 줄줄이 인상된 대학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이공계 장학금 문턱을 낮추고, 지급 시기를 대학원까지 확대해 의대 쏠림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의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맞서 서울대와 지역 거점대학 간 공동학위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현 정부에서 추진해 온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정책과 연계해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 대책을 펴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대학 장학금 비율을 60%(2024년 기준)에서 7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를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와 관련해 ‘국민참여배심위원회(가칭)’를 별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고, 김문수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및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혹은 ‘광역단체장 임명제’ 도입 구상을 이번 정책공약집에 그대로 담은 것이 눈에 띈다. 이준석 후보는 학령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3∼5개 학교를 통합한 ‘국가책임운영 공립 기숙학교’를 시범으로 운영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