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최근 ‘AI 3대 강국 도약’을 선언하며, 5년간 140조 원 투자, 관련법 제정, 초거대 데이터센터 건설 등 국가적 전략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AI가 국가의 경쟁력이며 생존 조건”이라며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주문했다.

민간 전문가도 대거 채용했다. 장관 후보에 배경훈 LG AI연구원장과 한성숙 네이버 전 대표, 국무조정실장에 윤창렬 LG 글로벌전략개발원장을, 하정우 전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을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임명됐다. 민간의 실력자를 대거 영입하고, 민간의 역량과 참여를 강조하되 정부가 전폭 지원하며 AI 강국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올바른 방향성이다.

그러나 문제는 AI의 미래를 결정할 교육 분야에 대한 공교육의 명확한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에듀테크 육성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 보이지 않고, AI 디지털 교과서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정책이 불안정한 사이,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국내 에듀테크 업체는 해외에서 활로를 찾기 위해 적극 모색 중이다.

여기에 더해 AI 교육에 대한 공교육의 역할까지 민간에 완전 개방해선 안된다는 점도 있다. 정부가 정확한 정책 방향성을 숙고해 내놓지 않으면 현장에 어떤 악영향이 미치는지 우리는 이미 AIDT 사태를 통해 확인한 바 있다. 민간에 개방하고 정부가 예산만 지원한다는 방향성은, 적어도 교육 분야에선 다른 접근성이 필요하다.

유럽연합의 경우 AI기본법을 통해 교육 분야에서 AI 활용 범위를 명시하고, 부작용 방지를 위한 규제 원칙도 명확히 해둔 상태다. 이 과정에서 AI 교육 도구의 사용 방법, 교원 및 전문가 육성 방안, 데이터 활용 윤리, 인간 감독 원칙 등이 확립됐다. 즉, 개발자 및 사용자의 책임성과 공동체의 감독 등 규제와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이번달 초 진행된 런던 에듀테크 서밋에서도 이같은 내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교사와 개발자가 공동으로 매커니즘을 설계하거나, 공공 검증 절차를 현실화하는 내용 등이다. 영국 정부는 에듀테크 솔루션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를 제공하면서도 이같은 검증에 대한 공론화를 지속하고 있다.

민간을 통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기술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다. 기술을 제한하고 제어해선 안되겠지만, 나아갈 길을 올바르게 터주려는 정부의 고민이 시급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