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소규모학교가 10년 뒤에는 전체 초등학교 10곳 중 3곳 이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증가에 대비해 지역과 연계한 학교 육성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KEDI)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4일 ‘우리나라 소규모학교 통합 및 육성·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 발표에서 “지리·사회적 여건과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폐합 등 정책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KEDI에 따르면 학생 수 60명 이하에 해당하는 소규모 초등학교 비율은 2023년에는 약 25% 정도나, 2035년에는 약 3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령인구의 감소세가 지속된다면 소규모학교는 증가하고, 대도시 지역에서도 학생 수가 1000명 이상인 대규모학교와 소규모학교가 병존하는 ‘지역 내 학교 규모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KEDI에 따르면 단위학교의 학생 수 증감에는 시·도교육청의 교육 정책적 노력 외에도 지역 정주 여건, 일자리 등 외재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지역 경제가 약화되면 인구 유출이 늘고, 덩달아 지역 학교 규모가 축소되는 식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권 연구위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도교육청 등과 정책적으로 연계해 소규모학교를 통합·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주민과의 소통도 강조했다. 그간 소규모학교 통합이 어려웠던 이유는 1~2명의 교육지원청 공무원이 다수의 학부모, 지역주민 등을 설득해야 했기 때문이다.
권 연구위원은 “학교를 통합할 때 사전에 주민들에게 정보가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며 “전문 연구기관을 통한 지역 통계와 학교 인근 지역사회 자료 등을 참고해 육성지원에 대한 장단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국가 차원에서 학교 규모 기준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통합운영학교의 운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현재 일부 시·도 조례에서 소규모학교에 대한 기준으로 ‘학생 수 60명’을 제시하고 있으나, 법령으로는 학교 규모에 대한 기준이 없다. 체계적인 학교 규모 관리를 위해선 국가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게 KEDI의 지적이다.
아울러 통합운영학교과 관련한 법제화도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운영되는 ‘초·중 통합운영학교’는 전국에 69곳이 있다.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이라도 실무적으로는 분리돼 있어, 장점을 높이기 위해선 교육과정 편성 등과 관련한 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