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석사 논문 표절 의혹, 교육감 재직 당시 자녀 책 홍보 논란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25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내달 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최 후보자는 여러 논란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교육계에선 교육부 장관직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만큼 최 후보자 임명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 후보자 청문회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다. 최 후보자는 지난 2006년 12월 ‘매니페스토 운동에 나타난 정책공약 분석’이라는 제목의 목원대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학위 논문을 제출했다.
그런데 논문을 표절 검증 프로그램인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 등으로 분석한 결과 매니페스토를 정의하는 부분 등에서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관련 기사를 그대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내 대학의 연구 윤리를 감독하는 교육수장의 표절 논란은 최대 낙마 요인이었다. 직전 이재명 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던 이진숙 전 후보자도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며 낙마한 바 있다.
세종시교육감 재직 시기 본인 SNS를 통해 딸의 책을 홍보한 것 역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는 지난 2015년 12월 딸 최 모 씨가 강수돌 당시 고려대 교수 등과 공저한 책 <우리는 왜 이런 시간을 견디고 있는가>를 홍보하는 글을 올렸다.
당시 최 후보자는 책을 소개하며 “꼭 구입해서 함께 읽고 성찰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라며 적극 추천한다”고 했는데, 이를 두고 현직 교육감 신분으로 자녀의 책을 홍보하는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도 비판의 대상이다. 최 후보자는 지난 2003년 12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성적조작·아동폭력·금품수수·횡령·음주운전은 교사의 5대 비위라 교감이나 교장이 될 수 없다”며 “다른 장관은 몰라도 교육부 장관은 이 5대 비위 안에 있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등교육 경험 부족 등 자격·자질 논란도 검증 대상이다. 최 후보자는 3선 교육감으로서 그동안 유·초·중등교육 정책에 집중했는데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개혁, 고등교육 재정 확충 등 고등교육 현안에는 어떤 비전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이 밖에도 최 후보자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여권 인사 옹호, 천안함 폭침 음모론 공유,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일 희화화(‘탕탕절’) 등 이념 편향 및 막말 논란도 겪고 있다.
각종 논란이 일고 있는 최 후보자를 두고 미래 세대 교육 정책을 책임지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부 장관은 교육직 공무원들과 교원들을 대표하는 자리”라며 “도덕적 기준이 다른 장관보다 높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여러 논란에 관해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어떤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사과해야 할 부분도 있다”며 “각종 논란을 잘 정리해 인사청문회 때 소상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