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 결국 ‘교육자료’로…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법안 통과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재석 위원… 더 보기 »AI 교과서 결국 ‘교육자료’로…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법안 통과

국회 교육위,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 의결

고교 무상교육의 국비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여야… 더 보기 »국회 교육위,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 의결

AI 교과서 ‘교육자료’ 격하 법안, 교육위 상정 보류…“정리할 시간 준 것”

국회 교육위원회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리할 시간을 주기… 더 보기 »AI 교과서 ‘교육자료’ 격하 법안, 교육위 상정 보류…“정리할 시간 준 것”

AI 교과서 ‘교육자료’ 격하 법안,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통과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법안이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더 보기 »AI 교과서 ‘교육자료’ 격하 법안,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통과

‘물가상승률 1.5배→1.2배’…등록금 인상폭 더 낮춘다

전국 4년제 대학들이 올해 1학기 등록금을 연이어 인상한 가운데 대학 등록금 인상 폭을 줄이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0일 정을호… 더 보기 »‘물가상승률 1.5배→1.2배’…등록금 인상폭 더 낮춘다

국회 교육위, 장애인 평생교육 입법 공청회 개최

오는 9일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독립 전달체계 구축을 다루는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제정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서는 ▲현행 ‘평생교육법’ 별도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률… 더 보기 »국회 교육위, 장애인 평생교육 입법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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