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하는 사람들은 지금
[더팁스칼럼] AI 디지털 교과서 한일전엔 이미 패배했다
체감 온도가 34도에 달하던 어제(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을 3천여명이 넘는 인파가 가득 메웠다. 이들은 천재교육, 비상교육 등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AIDT) 개발사 관계자들이다. 뜨거운 뙤약볕 아래 달궈진 아스팔트 위에 자리를 잡고 앉은 사람들은 양산, 쿨토시, 손풍기 등으로 무장했지만 폭염을 피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해진 모든 식순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 이들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AIDT를 개발하고, 그 과정에서 수십에서 수천억원을 투입한 회사 관계자들이다. 돈으로만 환산될 수 없는 것도 있다. 짧은 개발 기간 내에 정부의 요구사항을 맞추고 검정을 통과하기 위해 늦은 밤과 주말도 반납하고 개발에 매진했다. 양질의 교과서로 만들기 위해서다. 교과서가 될 예정이었으나, 이것들은 이제 ‘원할 경우에 채택 가능한 교육 자료’가 됐다. 사실상 폐지 수순이다. 종이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의 쓰임이 다르니 병행이 가능하단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는 어불성설이다. 이미 디지털 교과서를 추진 중인 가까운 나라 일본의 사례가 그를 잘 설명한다. 일본은 이미 이 분야에선 우리나라를 10년 이상 앞서는 중이다. 지난 2013년부터 CoNETS라는 이름의 ‘민관 디지털 교과서 협의체’를 만들고 디지털 교과서의 추진 방향을 논의 중인데, 이 논의 과정에서 나온 회의록, 회의 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항상 포함돼 있다.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라는 점, 즉 단순히 교재가 아니라 교과서가 디지털이 된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학생들에게 어떠한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할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보조 교재를 디지털화하는 것과 학습의 주된 매개인 교과서가 디지털화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자율채택’ 이란 말로 정부 요청으로 개발한 AIDT 개발비에 대한 책임을 빠져나가는 것은 물론, 교육을 책임지는 정부의 태도가 얼마나 무책임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일본은 이미 이 논의를 10년도 더 전에 시작했다. 주요 디지털 교과서 개발사와 정부 관계자들의 민간협의체인 ‘CoNETS’가 설립한 것이 2013년이다. Connecting to Next Education for Teachers and Students라는 뜻을 가진 이 협의체에는 교과서를 발간해온 출판사 ‘대일본도서’ ‘실업출판사’ 등 12곳의 주요 출판사 및 교육 관련 기업은 물론 디지털 교과서를 위한 통합 IT플랫폼 개발을 맡을 히다치솔루션즈 등 총 13곳의 회사가 참여했다. 일본은 2030년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을 목표로 교육 비전, 디지털 교육 전환으로 인한 부작용 경감, 인터넷 환경 및 단말기 보급 등 교육 환경, 교사 AI 활용 교육 등 '교육의 디지털 전환'에 사활을 걸고 준비 중이다. 1년 남짓한 시간,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개발 비용과 부작용에 대한 책임까지 떠안고 개발해온 회사들은 이제 작게는 수십억, 작게는 수천억원대의 손실만 떠안게 됐다. 발빠른 회사들은 '검정 탈락이 호재였다'고 기사를 내거나, 해외 진출로 활로 모색에 나섰다. 1년간의 노력은 정부와 교과서 개발사간의 불신만 남은 '아픔 뿐인 이별'로 남을 공산이 큰 상황이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나 이별에도 '상도'는 있다. 좋은 이별을 해야, 배우는 게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그 경험을 미래교육을 향한 거름으로 삼아갈 때, 우리나라의 디지털 교육은 민과 관 사이에 커다란 불신만 남겼다. '백년지대계' 교육에 정성을 쏟아도 정부 한 마디면 모든 게 허사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만 남은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개발 양상과 닮았다. '빨리빨리' 정신에 입각해 추진하다, 모든 책임은 외주화한다. 사고가 나면 '당한 놈'이 알아서 수습해야 한다. 사회는 저 멀리 갈 길을 간다. 이날 이들이 주장한 것은 두가지다. “(AIDT)를 1년이라도 써보고 결정하자”는 것. 두번째는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하자'는 것. 이미 디지털교육 1차 한일전은 패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격차는 피할 수 있다. 정부는 개발사와의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는 단순히 올해 AIDT에 관한 논의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디지털 교육의 미래와 비전에 관한 논의가 돼야 할 것이다. 일본이 12년전에 시작한 논의를, 이제라도 시작할 때다.
[더팁스칼럼] AI 교육 가이드라인 만들고 교사 연수까지… 날개 단 美·EU·日, ‘손 놓은’ 대한민국
지난 2021년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돈룩업(Don’t look up)>은 혜성 충돌 위기의 지구를 다룬다. 천문학자 박사과정생인 케이트 디비아스키(제니퍼 로렌스)와 그의 지도교수인 랜달 민디 박사(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자신들이 발견한 혜성이 지구와 충돌할 거란 사실을 알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대통령, 언론, 기업가 등을 차례로 찾아가지만, 이들이 감지한 위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이들은 모두 각자 자신의 이득을 기준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대중은 선동당한다. 결국 인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AI 시대를 맞는 대한민국의 교육도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 지난해 시작된 AI 디지털교과서(이하 ‘AIDT’) 지위 관련 논쟁이 AI와 교육 분야의 모든 이슈를 장악한 채, 정작 중요한 AI 교육의 방향성 논의는 시작조차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 11일, AI 디지털 교과서를 학교 재량에 따라 선택하는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통과됐고 이에 대해 전교조 등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보인 반면 AIDT 제작사는 대통령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반대 움직임에 나섰다. 문제는 AIDT 논쟁만을 지속하면서, AI 시대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갈 방향성을 짚어보는 논의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강국’ ‘소버린 AI’ 등을 주창하지만 산업계와의 만남에 집중하고 있다. 교육계 역시 마찬가지다. AI 교과서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싸움에만 골몰한 채 디지털 시대 교육에 관한 기본 지침, 방향성에 대한 본질적 논의는 시작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美·EU·日까지 …AI 교육 가이드라인 만들고, 교사 연수하고 반면 선진국은 이미 AI와 교육의 ‘관계성 만들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곳 중 하나가 미국이다. 미국은 중앙 정부와 주 정부, 교원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교육 분야에서의 AI 사용 지침을 확립하고 이에 대한 인식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먼저 백악관은 지난해 4월 ‘미국 청소년과 AI 교육 촉진’이라는 행정 명령을 내고 AI 문해력 증진, 교사 전문성 강화, 산업 연계, 윤리성 강조 등 AI 교육 전략을 배포했다. 이에 따라 미 교육부도 움직였다. AI 도입 시 인권 및 차별 이슈 검토를 의무화하고 연방 보조금을 받는 학교의 경우 이에 대한 책무성을 크게 강조했다. 전미교사협회(NEA)는 △문해력 강화 △윤리, 편향 대응 △학생 및 교사 인권 보호 △데이터 정보보안 △사람 중심 AI 등 5대 원칙을 확립하고 각 학교에서 교원들이 이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이를 기반으로 미 전역에서 AI 활용 교사 연수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흐름에 올라탄 것은 국가나 지자체 단위뿐만이 아니다. 교육을 매개로 다음 세대의 AI 신인류를 자신들의 제품 생태계 안에 포섭하기 위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거대 IT 기업들까지 적극 나서고 있다. 사회공헌을 내세워 교원 대상 AI 교육, AI 분야 취업 교육, AI 리터러시 교육은 물론 AI와 교육, 경제사회를 연구하고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연구소까지 출범했다. AI 교과서에서 아날로그 교육으로 돌아간 지역까지 있는 EU는 AI 활용 부작용 줄이기에 가장 적극적이다. 2025년 2월 발효한 ‘AI ACT’ 중 AI 시스템 운영자가 AI의 윤리성 관련한 필수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교육 플랫폼에서는 AI 수업 윤리 및 안전 가이드를 배포했다. 각 나라나 지역에 따라 세부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주로 AI가 정치적 편향성을 갖지는 않는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적 및 혐오 기반 사상을 퍼뜨리진 않는지, AI 사용 과정에서 (특히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지는지 등이 중점 관리 대상이다. 이를 기반으로 이웃나라 일본도 이미 수업 중 AI 활용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일본 정규 교과서인 ‘정보 1’ 교과서 13종 중 11종에 ‘생성형 AI 활용’ 이라는 단원이 포함돼있고, 이 과정에는 프롬프트 작성법 등 실무적인 내용부터 개인정보 유출 주의 등 주의사항까지 포함돼 있다. 물론, 교과서 내용은 문부과학성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근본적 방향 설계 없인 '파국' 피할 수 없어 이들 선진국이 미래를 보고 교육과 AI 활용에 대한 본질적 고민을 넘어 부작용과 리스크를 최소화한 접목에 노력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지난 2년을 특정 정책 하나를 둔 싸움에 매달려왔다. 이런 근본적 고민 없이는 AIDT가 시행돼도, 폐기돼도 문제다. 시행된다면 AI와 교육, 우리 사회의 나아갈 바에 대한 비전과 그를 담보할 가이드라인이 없으니 윤리성 문제, 교육의 질 하락 등 부작용을 피할 수 없고 폐기된다면 앞서가는 AI 교육에 뒤처질 뿐 아니라 에듀테크 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어쩌면, AIDT 도입과 폐지 중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오답인 상황을 만들고 허우적대는 모양새다. 영화 <돈룩업>의 결말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온다. 첫째는 파멸하는 지구를 뒤로 하고 우주로 도망가는 기득권층이다. 둘째는 일상 속에서 종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다. AI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파도가 영화 속 지구에 들이닥치는 피할 수 없는 혜성이라면, 지금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 영화는 마지막 쿠키영상에서 실마리를 보여준다. 혜성 충돌 후 지구에서 살아남은 이들이다. 마지막 몇 초간 이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삶을 재건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AI 시대 교육 전환에 가장 먼저 우주선을 타고 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면, 셋째 부류의 사람이라도 돼야 하지 않을까. 놓친 기회를 받아들이고, 현실을 돌아보고 다시 제대로 된 삶을 만들 실마리를 모색하는 사람들처럼. 가장 최악은 이 영화가 조롱하는 부류로 남는 것이다. 혜성이 다가오는 순간에도, 눈앞의 이득만 따지다 막을 수 있는 종말을 방치한 사람들.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기본 AI 시대'는 AI라는 큰 파도를 넘어서기 위해선 사회, 그를 이끌어나갈 교육과의 관계 맺기, 방향성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AI라는 혜성 충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공동체의 미래를 보며 마음과 머리를 맞댈 혜안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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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도-농 학업 격차 커져…읍면 국·영 ‘기초학력 미달’ 3배↑
코로나19로 인해 저하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회복세가 도시와 농촌 간에 차등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농촌의 중3 국어·영어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2019년 대비 3배가량 증가했다. 2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따르면 '3수준(보통학력) 이상' 학생의 비율은 중·고등학교 모든 교과에서 읍면지역보다 대도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매년 학생들의 학업 성취수준 추이를 파악하고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다. 평가 결과는 국가 교육과정 상의 성취기준(학습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지에 따라 1~4수준으로 나뉜다. '1수준'은 성취기준을 이해하고 수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학력 미달'에 해당한다. '3수준'은 평가 대상 학년의 학생들이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상당 부분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수준이다. 2024년 중3 국어 3수준 이상 비율은 66.7%로, 전년 대비 5.5%포인트(p) 유의하게 증가했다. 이는 2019년 82.9%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감소해왔다. 2020년 75.4%, 2021년 74.4%, 2022년 63.4%, 2023년 61.2%를 기록한 뒤 대면수업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반등했다. 고2 수학 1수준 비율은 12.6%로, 전년 대비 4.0%p 유의하게 감소했다. 고2 수학 역시 코로나19 영향으로 2019년 9.0%에서 2020년 13.5%로 크게 증가했다. 이후 2021년 14.2%, 2022년 15.0%, 2023년 16.6%로 유사한 수준을 보이다가 지난해 12.6%로 유의미한 감소 수준을 보였다. 표집평가를 시작한 2017년 이후 첫 유의미한 감소로, 이밖에 다른 과목에서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문제는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는 도시지역과 달리, 농촌지역의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3 국어 과목 3수준 이상 비율을 지역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도시는 2024년 71.9%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84.9%)에 근접하지는 못했으나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읍면지역의 경우 58.2%로 2019년(79.6%)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수학의 경우 코로나19 이전 대도시는 64.9%, 읍면은 51.8%였다. 2024년 대도시는 55.8%로 9.5%p 격차를 보였으나, 읍면은 37.3%로 14.5%p의 격차를 보였다. 이는 2022년 41.6%, 2023년 38.6%보다도 악화된 수치다. 영어도 유사했다. 2019년 대도시는 75.4%, 읍면은 65.9%를 보였으나 코로나19를 경유하면서 대도시는 60.2%까지 감소한 뒤 2023년 68.6%, 2024년 68.9%로 일부 회복했다. 읍면지역은 2022년 47.6%를 기록한 뒤 2023년 54.4%로 반등했으나, 지난해 다시 49.5%로 조정을 받으며 2019년 대비 16.4%p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대도시 지역이 2019년 대비 6.5%p까지 차이를 줄인 것과 대조적이다. 기초학력 미달했다고 평가되는 1수준의 경우 대도시보다 읍면지역에서 중학교 국어·수학·영어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국어는 2024년 대도시가 8.2%로 일부 완화된 데 비해, 읍면은 13.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4.9%)과 비교하면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영어는 코로나19 이전 대도시와 읍면지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수준인 3.4%, 3.6%였으나, 2024년에는 각각 5.4%, 10.5%로 격차를 보였다. 영어 읍면지역 기초학력 미달 또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수학의 경우도 대도시는 9.7%, 읍면지역은 17.9%로 대도시는 2019년 10.3% 대비 오히려 줄어들었으나, 읍면은 2019년(15.2%) 대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농촌지역의 이주배경 학생들의 유입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부, 하반기 내 ‘고교학점제’ 개선안 마련…“현장 의견 반영”
올해부터 전면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로 학교와 학생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며 교육부가 올해 하반기 중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교사·학생·학부모·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의 권고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 안에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오는 1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들은 뒤 쟁점을 정리해 토의할 계획이다. 제도 보완 방안과 함께 현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법도 논의한다. 다만, 고교 내신 평가 관련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시 대입 개편 방안과 함께 논의될 예정으로 이번 개선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다. 이는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강화하고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및 전과목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에 따른 교사 업무 부담 가중, 학생·학부모의 정보 부족 등이 문제로 거론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학점제 개선 논의를 통해 학교의 업무 부담과 학생·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고교학점제의 기본 방향과 취지를 살리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교육청, ‘AI 비서’ 전면 도입…“교사들 수업에만 전념”
부산시교육청은 모든 교사에게 '인공지능(AI) 비서'를 제공하는 등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업무개선에 나선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먼저 시 교육청은 하반기부터 AI 비서를 모든 교사에게 제공해 ▲각종 매뉴얼 요약 ▲업무처리 절차 검색 ▲계획서 등 문서 초안 생성 ▲업무 일정 정리 등 교사의 반복·단순 업무를 지원한다. 또 교사의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인 '교무행정전담팀'을 확대하며, 학교가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학교자율사업선택제'도 강화한다.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선 법적으로 대응한다. 침해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원스톱 지원단'을 운영하며, 악성 민원은 교육청이 법적으로 대응하고,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사법기관 조사와 민·형사 소송 대응을 강화한다. 교원보호공제 보장 지원도 확대하는데, 올해부터 학교장 의견서로 치료비 1인당 200만원, 심리상담비 150만원을 제공하며, 재판 참고인 및 대리 출석 시 법률대리인 선임비 건당 50만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개정된 '학교안전법'이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체 학교에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인솔 교사의 부담을 완화한다. 김석준 시 교육감은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 지도에 몰입할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은 교육청의 최우선 과제"라며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교사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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