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에게 무고성 아동 학대 신고를 당하는 등 교권 침해 사례가 지난해 5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8일 발표한 ‘2024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는 504건으로 2022년 이후 3년 연속 500건 대를 기록했다.

전체 교권 침해 접수 건수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08건(41.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직원에 의한 피해’ 159건(31.6%), ‘학생에 의한 피해’ 80건(15.9%) 순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2022년(520건 중 241건, 46.3%)과 2023년(519건 중 251건, 48.4%)에도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유형 중 가장 많은 사례는 ‘아동 학대 신고’ 관련이었다. 총 208건의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 중 ‘학생 지도’ 관련 사례가 143건(68.8%)으로 가장 많았는데, 그중 아동 학대 신고 관련 사례는 80건(38.5%)으로 집계됐다.

교총은 “한 손을 다친 학생이 체육 시간에 다른 손으로 드리블 등 농구 수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아동 학대 신고 민원을 넣는가 하면,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가 교사와 상담 이후 뜬금없이 아동 학대로 신고하는 등 ‘아니면 말고’식, 해코지성 신고·협박이 빈발하고 있다”며 “아동 학대 신고에 대한 불이익 금지조항을 악용해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 교사를 신고하는 사례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피해는 지난해 80건이 접수돼 지난 2023년 75건보다 증가했다. 특히 학생에 의한 피해 행위 중 ‘폭행’이 급격히 증가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2023년 8건이었던 폭행 사례는 지난해 19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폭행 피해는 여교사에게 집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폭행 피해 사례 19건 중 18건이 여교사를 대상으로 발생했다. 2023년 9건에 비해 11건으로 증가한 성희롱 사례에서도 여교사 대상이 8건이었다. 전체적으로 학생에 의한 피해 총 80건 중 62건(77.5%)이 여교사를 대상으로 했다.

교총은 “교사가 교실에서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가르칠 수 없다면 학생의 학습권도 결코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지난달 28일 대선 교육공약 요구 기자회견을 통해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각 당에 전달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즉각 법·제도 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