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1년 넘게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를 선언한 데 이어 전공의들도 병원 복귀를 타진하며 장기간 지속된 의정 갈등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복귀하기 위해선 학칙 개정, 보충 수업 개설 등 대학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데다, 기존에 복귀한 의대생 및 타 학부 학생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최종 복귀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지난 서울 모처에서 간담회 개최 후 공동 성명을 통해 “전공의 수련에는 정부의 각별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도 “(의료 공백)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양질의 의료를 제공해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대전협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만나 전공의 복귀 및 수련 환경 개선 등 의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오는 19일에는 전국 병원의 전공의 대표들과 총회를 열어 요구안을 확정한다.

다만 의대생 복귀에는 추가 수업 개설, 학칙 개정, 형평성 논란 등 문제들이 남아있는 상태다.

의대협이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학사 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면서 “(우리가 주장하는) 학사 정상화는 교육 과정의 압축이나 날림 없이 방학, 계절학기 등을 모두 활용해 교육의 질적 하락과 수업 총량 감소 없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지금까지 이수하지 못한 수업을 방학·계절학기에 보충하고 내년에 정상적으로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게 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이를 위해 대학들은 보충 수업을 긴급 편성해야 한다.

특히 교양 수업이 대부분인 예과생(1·2학년)과 달리 연간 40주 이상의 전공 수업을 받아야 하는 본과생(3·4학년)이 문제다. 당장 다음 주에 복학하더라도 내년 2월까지 32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본과생을 올 2학기에 복귀시키려면 유급이나 제적에 대한 학칙 등의 개정도 불가피하다. 일반 대학과 달리 1년 단위로 운영되는 의대 학사대로 라면 본과생들은 본래 1학기 유급 시 내년 1학기에나 복귀할 수 있다.

이를 우려해 지난해 정부는 의대생들에게 유급 면제, 성적 평가 유예 등 방안을 제시했지만, 의대생들은 등록 후 수강 철회 방식으로 수업을 거부한 바 있다.

이후 대학들은 5월 7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학생을 유급·제적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더 이상의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고, 교육부도 그간 “확정된 유급이나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며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밝혀왔다. 지난 5월 기준 전국 40개 대학에서 집단 수업 거부로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은 8300여 명으로 집계된다.

학사 일정 조정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애초 휴학하지 않았거나 올해 3월 복귀해 정상적으로 수업을 들은 학생은 물론 타 학부 학생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미 유급이 확정된 학생들을 조기에 복귀시키는 것은 사실상 ‘특별 구제’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앞으로 교육부는 각 대학과 함께 구체적인 복귀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의대생 전원 복귀 소식에 “환영한다”면서도 “복귀 방안은 대학 학사 일정과 교육 여건, 의대 교육 과정의 특성을 고려해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 관계 부처와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