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정우 대통령실 인공지능(AI) 미래기획수석이 AI 디지털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자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하 수석은 지난달 15일 AI 수석으로 취임한 뒤 대통령실 내부 논의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AI 전문가로 임명된 하 수석의 의견에 이견을 제시한 인사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 수석의 의견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걸었던 AI 디지털 교과서 공약과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시행령으로 규정된 AI 디지털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법 개정을 통해 ‘교육자료’로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교과서는 의무도입이라 모든 학교에서 쓰는 게 원칙이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으로 도입 여부를 정할 수 있다.
하 수석은 네이버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 시절부터 AI 디지털 교과서에 우호적인 입장을 피력해 왔다. 하 수석은 자신의 SNS에 지난달 “AI 교과서 우려가 많은 상황이지만, 최근 미국·이스라엘·일본·중국 등에서는 오히려 교육에 AI 도입을 빠르게 달려나가고 있다”고 썼다.
또 지난해 1월에는 SNS에 네이버클라우드와 한국교과서협회의 AI 디지털 교과서 업무협약 소식을 알리며 “AI 교과서도, 우리나라 미래 교육도 하이퍼클로바X로 네이버클라우드가 책임집니다”고 알렸다.
맞춤형 학습을 표방하는 AI 디지털 교과서는 올해부터 도입됐지만, AI 디지털 교과서의 효과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잇따르면서 원하는 학교만 선택하도록 했다.
대통령실은 아직 AI 디지털 교과서의 활용방법을 두고 방향성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유지”를 주장하자 “살펴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국정기획위원회 또한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하는 안과 관련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AI 디지털 교과서 전면 도입에 제동을 걸었던 더불어민주당은 “AI 교과서의 교육자료화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2일 “여야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AI 교과서의 미래 설계를 해올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이에 교육부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새 정부 설득에 나선 상태다.
교육부는 AI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해 새 정부에 보고하면서 ‘부분 도입’, ‘전면도입’, ‘폐지’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제시한 뒤 ‘폐지’ 시나리오에 부정적인 내용을 다수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육부 관계자들은 국회와 국정기획위에 ‘AI 교과서가 폐지되면 교과서 업체에 3000억원 규모의 배상을 해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