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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팁스 뉴스룸

2025년 10월 2주차 – ‘4.5일제 시행’ 내 월급과 삶은 어떻게 바뀔까?

조서현에디터

작성 2025-10-08 18:16:55

업데이트 2025-11-26 09:30:27

더팁스가 만든 영상 뉴스. 더팁스가 엄선한 이슈를 깊이 있게 전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이슈의 차서윤입니다.

최근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 4.5일제’를 노동 분야 국정과제로 본격 논의하면서 사회 전반에서 찬반이 맞서고 있는데요.

한쪽은 시기상조를 이유로 신중론을, 다른 쪽은 시대 변화에 따른 적극 도입을 주장합니다.

오늘은 주 4.5일제에 관한 핵심 쟁점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지금, 주 4.5일제인가

먼저, 주 4.5일제의 도입을 찬성하는 쪽에서 내세우는 첫 번째 근거는 계속되는 장시간 노동의 현실입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연간 실노동시간은 약 1865시간으로, OECD 평균 1736시간을 여전히 웃돕니다.

현장에서는 피로 누적, 이직 증가, 경력 단절 등 장시간 노동의 비용이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죠.

두 번째 근거는, 시대에 맞게 노동 가치관이 변화했다는 점입니다.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런 흐름이 뚜렷한데요.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주 4일제에 긍정적이었고, 찬성자 10명 중 6명은 임금이 다소 줄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단순히 일찍 퇴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시대정신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산업 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경제는 과거의 저임금과 장시간에 의존하던 제조업 방식에서, 지식과 창의력을 기반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구조의 전환은 ‘더 오래’가 아니라 ‘더 똑똑하게’ 일하는 방식을 요구하죠.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은 업무 재설계, 자동화 및 디지털 도구 활용, 성과 중심 평가와 결합될 때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주 4.5일제,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그렇다면 주 4.5일제는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가장 큰 변화는 단연 ‘저녁이 있는 삶’을 넘어 ‘주말이 길어진 삶’의 시작이겠죠.

이에 따라 첫째, 휴식과 건강의 질이 달라집니다.

번아웃과 만성피로에서 벗어나 재충전할 시간을 확보하면서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데요.

이는 곧 업무 몰입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이 늘어납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까지 이어지는 시간은 부모가 자녀와 더 깊이 교감할 수 있게 해주고, 가족 여행이나 활동을 즐길 여유를 만들어 줍니다.

이는 저출생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죠.

셋째, 새로운 소비와 여가 문화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여가 시간은 여행, 레저,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 다양한 분야의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이처럼 주 4.5일제는 단순히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일상과 경제, 문화 전반을 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대와 불안, 노사 동상이몽

이로써 기대는 커졌고, 요구도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시선은 같지 않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노동계는 이번 논의에 대해 한층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 주 5일제 전환 때처럼 실제 근무시간이 줄더라도, 시간당 생산성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다만, 임금은 줄이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 시급제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장치, 그리고 포괄임금제 개선,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업무 재설계와 인력 보강까지 확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반면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전환 비용과 업종별 현실을 우려합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이면, 주 최대 근로시간도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조정돼서 시간당 인건비가 상승할 수 있고, 특히 제조·물류·대면서비스 업종은 교대와 납기, 품질 관리에 있어서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다만 업종 및 직무별 단계 도입, 전환비용 지원과 세제 및 보험료 감면 등 실질적 보완책이 갖춰진다면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노동계라고 해서 모두 즉시 도입을 외치는 것도 아니고, 경영계라고 해서 전부 반대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속도와 방법’을 두고 의견은 다양하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신중론’과 ‘도입론’의 관점에서 세 가지 핵심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생산성 문제, 누가 옳은가

첫 번째 쟁점은 생산성 문제입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측은 ‘생산성 격차’를 가장 우려합니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1달러로 OECD 38개국 중 33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제도적 개선 없이 주 4.5일제를 법으로 강제할 경우 생산 차질과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죠.

반면 도입을 원하는 측은 ‘생산성 역설’에 주목합니다.

낮은 생산성은 노동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장시간 노동 구조 때문에 발생한다는 건데요.

실제로 노동 시간을 줄이면 집중과 회복이 개선돼 단위시간 성과가 높아진다는 연구와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노동 시간 단축’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에 더불어 업무 재설계·평가 개편·자동화와의 결합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5일제 전환 경험, 다시 통할까

두 번째 쟁점은 ‘주 5일제 전환 경험을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주 4.5일제 도입에 찬성하는 이들은 주 5일제로 전환했던 경험을 들어 ‘과거 데이터가 증명한다’고 주장하는데요.

2004년 주 5일제 도입 때도 지금처럼 우려가 많았지만, 실제로는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며, 제도 도입으로 실질 노동시간은 2003년 기준 2378시간에서 2024년 1865시간으로 감소했고 시간당 생산성은 같은 기간 10.4 달러에서 51.1 달러로 개선됐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지금은 AI와 자동화 기술 발전으로 예전보다 훨씬 유리한 환경이 되었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신중론은 주 5일제 도입 당시에는 고성장기에 노동력도 풍부했지만 지금은 ‘저성장’과 ‘인구절벽’ 속에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이 커졌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때와 같은 방식이 이번에도 통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노동시장 양극화 우려, 해결 가능한가

세 번째 쟁점은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입니다.

먼저 신중론은 주 4.5일제가 노동시장 양극화를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인건비 부담으로 정규직 채용이 줄고, 외부 전문가나 프리랜서 등 ‘긱 이코노미’ 활용이 늘 수 있고요.

특히 중소기업은 시스템 개선 및 자동화 여력이 부족해 주 4.5일제 적용이 더 어렵습니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반면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양극화 우려는 타당하지만, 이는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와 보완책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시급제 및 비정규직 보호 장치, 중소기업 전환비용 지원과 세제 및 보험료 감면 등 실질적 지원 체계를 갖추면 해결 가능하다는 건데요.

실제로 정부는 주 4.5일제 도입 관련 예산으로 약 325억 원을 배정했고, 1인당 월 20~60만 원의 임금보전 장려금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