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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누가 가격을 조종하나

2001년 18만 원, 2026년 60만 원, 교복 가격이 3배 넘게 올라서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가도 비슷하게 올랐더라고요.

짜장면 가격이 2001년에는 2500원이었는데 지금은 7500원으로, 3배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짜장면은 비싸면 안 먹으면 됩니다.

하지만 교복이 비싸면요? 교복 안 입는다고 잡혀가지는 않겠지만, 이상한 아이로 손가락질 받거나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교복과 짜장면, 필수재와 선택재. 교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재입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일수록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담합입니다. 교복 담합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1992년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단 거죠.

◇교복 가격 인하 위한 정부 대응

그렇다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진 않았습니다.

원래 교복은 학생이 자율적으로 구매했는데요.

여러 브랜드가 생기면서 교복값이 계속 오르고, 연예인 모델을 앞세운 브랜드 교복과 중저가 교복간 차이가 커지면서 “교복을 입어도 빈부격차가 드러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 정부는 ‘학교주관 교복 공동구매 제도’를 도입합니다.

시·도 교육청이 상한가를 정하면 학교가 최저가 입찰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경쟁을 붙이면 가격이 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겠죠.

◇업자들 배만 불리는 공동구매

근데,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업체들끼리 가격을 맞추기 시작했거든요.

실제로 2023년 광주에서 교복 담합 의혹이 폭로됩니다.

결국 공동구매 입찰을 나눠 갖던 업자 29명이 적발됐고, 벌금형이 확정됐죠.

이들이 학생들에게 매년 1인당 6만 원씩 올려 받았다는 내용도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건 단순히 매년 상승분에 대한 이야기고요. 교복 가격 전체에서 얼마의 폭리가 있었는지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3년 뒤인 2026년 2월, 상황이 여전하단 지적이 또 나옵니다.

똑같은 업자들이 회사명을 바꾸고 대표자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계속 해먹고 있었고요.

일부 학교 입찰에서는 투찰률이 98%였습니다.

경쟁 입찰이라면 가격이 더 내려가야 정상인데, 학교가 내건 기준 가격에 가까운 가격이 낙찰된 겁니다.

심지어 1순위와 2순위 업체의 투찰 가격 차이가 단 2000원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니 업체들이 미리 가격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왔죠.

◇정부 대응에도 진화하는 꼼수

그래서 정부가 또 다른 대책을 내놓습니다. 바로 ‘교복 지원금’입니다.

브랜드 가격을 직접 통제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세금으로 정부가 30만 원을 지원해주고, 학부모가 나머지 30만원을 내는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일부 업자들은 새로운 꼼수를 부립니다.

한 맘카페에서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중학생 교복 맞추러 갔더니 학교 설명과 다르게 블라우스랑 넥타이는 별도라며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미 체육복을 할인해줬기 때문에 추가 블라우스와 넥타이는 지원금 대상이 아니라면서, 싫으면 교복지원금 30만 원은 제공 불가하다고 했답니다.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제 돈인 양하고, 교복 가격 상한제를 우회해서 옵션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한 겁니다.

이쯤되니 최근에는 아예 정장 교복을 없애고 생활복으로 전환하자는 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러다가 생활복 담합이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되네요.

정부의 대응에는 돈을 벌고자 하는 상인의 ‘상혼’이 언제나 맞대응하니까요.

◇담합 수익은 60억, 벌금은 300여만 원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처벌 수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2023년 광주광역시에서 담합한 업자들, 300만 원에서 1200만 원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담합으로 얻은 이익은 연간 약 60억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적발자 수인 29명으로 나누면 1인당 평균 약 2억 원의 추가 부당이득을 취한 건데, 벌금은 겨우 몇 백만 원이고, 사업 제재도 없습니다.

이런 구조라면 누가 담합을 멈출까요?

확실한 건, 정부가 규제를 만들더라도 업자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대응할 거란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규제가 등장하겠죠.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교복 담합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필수재, 생리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더이슈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자료조사 : 더팁스 편집국
리포팅 : 차서윤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