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학교’ 설치 법적 근거 생겼다…교사 정신건강 비용도 지원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앞두고 온라인학교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또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상담·검사를 지원하는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더 보기 »‘온라인학교’ 설치 법적 근거 생겼다…교사 정신건강 비용도 지원
교육감 ‘자사고 수시 취소’ 권한 없어진다… 휘문고 사태 여파
시·도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를 수시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법에서 삭제된다. 지난 7일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내용은 기존 자사고… 더 보기 »교육감 ‘자사고 수시 취소’ 권한 없어진다… 휘문고 사태 여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