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 발행사들, 대통령실에 공동 입장문 전달…“위헌적 입법 철회하라”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 주요 발행사들이 AIDT의 ‘교과서’ 지위 박탈 입법에 반발하여 대통령실에 공동 입장문을 제출했다. 교과서발전위원회 관계자와 동아출판·YBM·교학사·교문사·씨마스 대표들은 지난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을… 더 보기 »AI 교과서 발행사들, 대통령실에 공동 입장문 전달…“위헌적 입법 철회하라”
AI 교과서 결국 ‘교육자료’로…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법안 통과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재석 위원… 더 보기 »AI 교과서 결국 ‘교육자료’로…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법안 통과
AI 교과서 ‘교육자료’ 격하 법안, 교육위 상정 보류…“정리할 시간 준 것”
국회 교육위원회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리할 시간을 주기… 더 보기 »AI 교과서 ‘교육자료’ 격하 법안, 교육위 상정 보류…“정리할 시간 준 것”
AI 교과서 ‘교육자료’ 격하 법안,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통과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법안이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더 보기 »AI 교과서 ‘교육자료’ 격하 법안,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통과
‘온라인학교’ 설치 법적 근거 생겼다…교사 정신건강 비용도 지원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앞두고 온라인학교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또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상담·검사를 지원하는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더 보기 »‘온라인학교’ 설치 법적 근거 생겼다…교사 정신건강 비용도 지원
교육감 ‘자사고 수시 취소’ 권한 없어진다… 휘문고 사태 여파
시·도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를 수시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법에서 삭제된다. 지난 7일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내용은 기존 자사고… 더 보기 »교육감 ‘자사고 수시 취소’ 권한 없어진다… 휘문고 사태 여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