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기본사회’ 예찬론자다. 꾸준히 지지해온 기본소득 실험부터 공약까지 근거를 댈 필요도 없을 정도로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대통령 당선 이후 행보도 이와 같은 신념을 보여준다. ‘라면값 2000원 시대가 왔다’며 ‘물가 조정’을 요구했고, 민생회복지원금 등 논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여기에 장관과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국민추천제’를 도입한다거나 대정부 질문에 나서는 기자의 얼굴도 공개하겠다는 등 ‘문턱 낮추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상황은 쉽지 않아 보인다. ‘아직 시기상조’라며 후보 시절부터 교과서가 아닌 보교재로 지위를 격하할 것이라고 예고한 AI 디지털교과서(AIDT) 개발사들이 지난 4월 이주호 교육부장관 등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냈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선 3조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발표가 나오고 있다.

많은 교육 이슈들이 문제를 넘어 갈등으로 커지는 가운데 눈길을 끈 발표가 있었다. 오늘(10일) 오전,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발표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로 수도권 주요 지역의 일반 유치원과 어린이집 400여곳이 문을 닫은 가운데, 영어유치원은 대형화하고 확장한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정부, 지자체는 물론 민간까지 나서 해결하고자 해도 허물 수 없던 ‘저출생의 벽’을 뚫은 것이 사교육이라니, ‘사교육 공화국’ 대한민국 답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런 조사 결과는 어느정도 예견되기도 했다. 이미 ‘4세 고시’ ‘7세 고시’ 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경제력 상위권 가구들의 교육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있기 때문이다. 결국 교육 격차가 커진다는 것을 방증한다. ‘있는 집 자녀’들은 어린 시절부터 대형화된 호화 영어 유치원, 어린이집을 다닐 때, 일반 아동들과 부모들은 집 근처에 아이를 보낼 곳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다.

과거부터 공동체와 포용을 강조해온 이재명 정부 초기에 이런 발표가 나온 것은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라는 ‘시그널’ 일 수 있다. 2천원이 된 라면값도 내기 어려운 국민과, 2천만원에 달하는 영어유치원 학비도 쉽게 댈 수 있는 국민이 격차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AIDT 교과서 문제 해결도, 서울대 10개 해결도 중요하다.그러나 이런 개별 이슈 해결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린 대한민국의 격차 해결이라는 ‘초심’을 잃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