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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이슈의 차서윤입니다.

총 사업비 26조 원,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의 해외 수주.

2024년, 대한민국 원전 기술이 중동을 넘어 유럽의 심장부인 체코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언론은 연일 ‘K-원전의 부활’을 외치며 축하 일색이었죠.

그런데, 이 화려한 성과 뒤에는 ‘50년 족쇄’를 넘어 사실상 ‘종신계약’이라는 충격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바로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비밀 계약 때문인데요.

이 계약 때문에 우리는 향후 50년은 물론, 사실상 원전 사업을 하는 한 영원히 웨스팅하우스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습니다.

26조 원의 수주를 위해 우리가 꼭 이 정도까지 내줘야 했을까요?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건지, 아니면 눈앞의 성과에만 집중해 K-원전의 미래를 통째로 넘겨버린 건지 그 실체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더이슈에서는 축포 소리에 가려진 ‘종신계약’ 논란의 실체를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웨스팅하우스는 미국의 원자력 산업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발명가 조지 웨스팅하우스가 1886년에 설립했는데요.

토머스 에디슨과의 ‘전류 전쟁’에서 교류(AC) 방식으로 승리하면서 미국의 전력 인프라를 구축한 역사적인 기업입니다.

한때는 가전제품과 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복합기업이었지만, 현재는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기술의 뿌리도 바로 이 웨스팅하우스에 있습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 최초의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를 지을 때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들여와 건설했기 때문인데요.

그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 역량을 발전시키면서 지금의 ‘K-원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4년 체코 원전 수주를 앞두고 이 웨스팅하우스와 우리나라가 지식재산권 분쟁을 정리하기 위한 ‘글로벌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합의서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 일부 내용이 알려지면서 한국 원전 산업에 불리한 불공정 계약이 아니냐는 논란이 시작됐죠.

 

◇무엇이 ‘종신계약’인가? – 독소 조항 심층 분석

어떤 게 문제였던 걸까요? 우리는 보통 ‘50년’이라는 이 기간에만 주목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안에 숨겨진 독소 조항들입니다.

이 조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영구적인 계약 연장’입니다.

즉, 50년 계약 기간이 끝나도 웨스팅하우스가 원하면 5년씩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실상 종신계약인 거 아니냐’라며 우려합니다.

두 번째는 ‘수출할 때마다 바치는 상납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약 9000억 원의 일감과 2400억 원의 기술사용료를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는 우리가 피땀 흘려 수주한 과실을 웨스팅하우스가 손쉽게 가져가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묶어버린 활동 무대’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우리는 북미와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 등 주요 원전 시장에 진출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K-원전의 세계 시장 확장에 스스로 족쇄를 채워버린 거죠.

마지막으로, ‘미래 기술에 대한 통제권 상실’입니다.

‘차세대 원전’이라 불리는 소형모듈원전, 즉 SMR을 개발해 수출할 때조차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미래 원전 시장의 주도권마저 넘겨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계약을 맺었나? – ‘불가피론’의 진실

자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죠.

왜 우리는 이토록 불리한 조건임을 알면서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을까요?

이전 정부 관계자와 한수원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항변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특허 소송’의 덫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이 자신들의 원천 기술을 침해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이 해결되지 않으면 체코 원전 사업 전체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 때문에 체코 정부도 불안해 했는데요.

그래서 둘째, 우리 측에 대한 ‘체코 정부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체코 정부는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라고 우리 측에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26조 원짜리 계약이 눈앞에 있는데 이 요구를 외면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리고 셋째,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거대한 틀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의 동의 없이는 원전 수출이 불가능한 구조 속에서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번 합의를 두고 오히려 ‘미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우리가 따져봐야 할 ‘진실’ – 국익과 미래

이런 복잡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전 정부가 어려운 선택을 했을 거라는 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번 계약은 ‘밀실 협상’으로 진행됐다는 점입니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계약이 국민적 공감대나 국회의 검증 절차 없이 소수의 협상팀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투명한 합의 과정이 지금의 논란을 낳은 것입니다.

둘째, ‘기술 자립’에 대한 안일한 인식도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K-원전의 기술 자립을 자신해왔지만 정작 웨스팅하우스의 특허 소송 앞에서는 무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 원전 기술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자칫하면 ‘원전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우리는 원전을 짓기만 하고 핵심 기술과 운영 노하우는 웨스팅하우스가 장악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건데요.

부지와 노동력만 제공하고 정작 고부가가치는 모두 해외로 빠져나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경계해야 합니다.

 

◇‘족쇄’를 끊고, ‘진정한 K-원전’으로 가는 길

체코 원전 수주는 분명 K-원전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린 쾌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종신계약’이라는 무거운 족쇄를 차게 된 뼈아픈 현실이기도 하죠.

따라서, 26조 원 수주라는 성과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현실론과 미래를 팔아넘긴 ‘굴욕적인 외교’라는 비판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미래를 위한 해법이 없다면 과거에 대한 논쟁은 무의미 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족쇄를 끊어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핵심 원천기술의 완전한 독립’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막대한 R&D 투자를 통해 특허를 회피하는 독자 설계를 완성하고, 나아가 SMR(소형모듈원전)과 같은 차세대 원전 분야에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불공정 계약 조항의 수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미 맺은 계약을 뒤집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동 연장’이나 ‘과도한 기술료 지급’ 같은 명백한 독소 조항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또 SMR 협력 등 새로운 협상 카드를 지렛대 삼아 재협상이나 수정의 여지를 만들어가야 하죠.

마지막으로, ‘투명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밀실 협상’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익이 걸린 중대 계약은 반드시 국회와 전문가 집단의 투명한 검증을 거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내기 아쉬워서요.

한 가지 대담한 가설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만약 이번 계약의 진짜 목표가 26조 원 수주 그 자체가 아니라 더 큰 계획의 일부였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던 원전 산업계가 차세대 SMR 개발이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 의도적으로 ‘국민적 위기’를 설계했다면요?

‘종신 계약’이라는 충격적인 프레임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을 증폭시켜서 ‘기술 종속의 족쇄를 끊겠다’는 공감대를 얻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기술 독립을 위해 대규모 연구 투자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자연스럽게 설득력을 얻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평소라면 불가능했을 막대한 R&D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고도의 정치 공학적 설계라는 거죠.

이 가설대로라면 26조 원의 체코 원전은 숨은 목표인 수백조 원대 미래 원전 시장을 열기 위한 ‘필요악’이자 ‘촉매제’였던 셈입니다.

이것이 과연 치밀한 계산의 결과일지, 아니면 그저 우연일 뿐일지.

그 판단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더이슈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자료조사 : 윤수안 에디터
리포팅 : 공채원 아나운서